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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 국제 기준 채택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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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규영
Advisor
백창재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환경경영체제EMASISO 14001영국독일프랑스자본주의 다양성국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학과, 2012. 8. 백창재.
Abstract
본 논문은 환경경영체제(EMS) 국제 기준의 채택률이 국가별로 상이한 이유를 국가 중심적 제도주의의 시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국제적 환경경영체제 기준 채택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핵심 변수로써 국가의 국제 레짐에 대한 태도를 제시한다.
환경경영체제는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기존의 명령 통제 형식보다 시장 논리에 기초한 수단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환경정책 영역에서도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과 명령보다는 사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자발적 참여가 핵심요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SO 14001과 EMAS는 환경경영체제의 대표적인 두 국제적 기준인 바, 양 규준 모두 기업들이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규준의 채택률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환경경영체제 채택 문제가 단순히 개별 기업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영역이 아님을 함의한다. 본 논문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의 양 규준의 채택 과정과 채택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 환경 기준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순응 정도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적 태도와 그 태도가 형성되기까지의 국내 정치적 동학을 주된 변수로 다루지 않고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영국에서 기업들의 ISO 14001 채택률은 높은 반면, EMAS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영국 정부가 ISO 14001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를, EMAS에 대해서는 타성적 태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환경경영체제와의 친화성이 높은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EMAS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자국 환경경영체제 기준인 BS 7750을 EMAS와 호환하려는 시도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좌초되자, EMAS보다 시장적 요소가 더 크고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ISO 14001로 선호를 바꾸었다. 그 결과 양 규준간의 호환성 규칙 제정이 지체되었고, 보조금 제도는 1995년에서 1997년에만 한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규제 감면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적 구조는 환경경영체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프랑스는 예상대로 양 규준에 대하여 타성적 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프랑스 기업들의 양 규준 채택률이 최하위권에 머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예상 외로 EMAS에 대해서는 변혁적 태도를, ISO 14001에 대하여는 수용적 태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독일 기업들의 EMAS 채택률은 최상위권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ISO 14001 채택률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독일은 규제 중심의 기존 환경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였다가는 유럽연합에서의 자국의 리더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 사회적으로 높은 환경의식, 그리고 EMAS 등록 및 인가 시스템 구축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공․사간의 정치적 갈등이 조합주의적 조정 기제를 통해 정부와 산업 연합 양 측 모두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해결된 과정 등이 맞물리면서 EMAS에 대하여 초기에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ISO 14001 참여자보다 EMAS 참여자에게 더 용이하게 그리고 더 많이 재정 지원을 행하였으며, 규제 감면 역시 EMAS 채택 기업에게만 제공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무지하고 무심한 태도가 정부와 사회 양 측에서 지속되었다. 특히 EMAS 등록 및 인가 시스템 구축에서 나타난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로 인해 기업들은 EMAS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더욱이 프랑스 정부는 환경경영체제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할 뿐이었고, 규제 감면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반사적으로 기업들은 ISO 14001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무관심을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환경경영체제 채택과 같은 시장 지향적 환경 정책 영역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정치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로써 새로운 경제적 과제로 부각되는 환경 문제가 기존의 국가 중심적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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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정치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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