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 변화 분석 -1959-1973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신청에 대해 프랑스가 1963/67년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1973년 영국 가입 승인이라는 정책으로 변화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배적 시각인 지정학적(geopolitical) 요인과 상업적(commercial) 요인을 비판∙보완하여 새로운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1958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총 6개국이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영국은 1960년즈음 유럽경제공동체에 대한 가입 신청 의사를 밝혔고 1963년 공식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프랑스를 제외한 5개국이 영국의 가입을 반긴 것과 상반되게 프랑스는 영국의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서의 거부권 행사는 1967년 영국이 재차 가입 신청을 했을때에도 발생하였다. 이 후 약 10여 년간 영국 가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던 프랑스는 1969년 거부권을 철회하였고, 1973년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 되었다.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대한 분석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 첫째, 지정학적 관점은 프랑스가 영국의 가입으로부터 야기될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미국과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를 맺고 있는 영국에 대해 프랑스가 지정학적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 관점과 대비되는 상업적 관점은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는 지정학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익 집단의 압력을 강조하면서,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과 관련한 프랑스의 국가 이익 수호가 프랑스 거부권 행사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관점은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와 영국의 가입을 승인한 시점 사이에 지정학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상업적 관점은 기존의 강력한 반대에서 적극적인 찬성으로 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상업적 관점에는 국내 이익 집단의 압력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집단들의 동학과 이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대통령의 가치관과 이익 측면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프랑스가 약 10여 년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중립적인 입장을 넘어 1969년 돌연 적극적으로 영국의 가입 찬성 의사를 밝히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존 분석들의 변수 설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프랑스 정책 변화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내 이익집단의 압력,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 얽힘(entanglemnt)이 국가 선호 형성에 중요한 변수였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