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외교안보전략과 SEATO의 형성, 1949-1954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1950년대 인도네시와 태국은 왜 각기 다른 외교안보전략을 채택했는가이다. 1954년, 미국이 주도한 집단방위체제인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가 설립될 당시 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가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50년 초반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냉전구도 속에서 명확히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각 각 중립적인 외교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 원조를 받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적 유사성 속에서 어떠한 요인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1949년 전후로 미국은 동남아시아지역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같은 중소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성장과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공통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원조를 통해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동맹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목적의 연계전략 속에서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기 다른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우 독립과정에서 미국의 지원과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 일정하게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원조가 독립과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했고 원조의 대가로 미국의 냉전전략을 일정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식민모국인 네덜란드와 서이리안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네덜란드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안보적 위협은 공산주의 세력이 아닌 네덜란드 식민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위협인식의 차이는 경제적 군사원조에도 인도네시아가 최종적으로 SEATO의 가입을 거절하고 비동맹 노선을 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조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다. 1948년 이후 집권한 피분 정권을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그러나 미국이 원조의 대가로 남베트남의 친미정권인 바오다이 정권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태국은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함으로써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의 침입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태국은 결국 바오다이 정권을 승인하고 미국의 냉전전략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1954년에는 SEA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이유는 미국과 태국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비슷한 조건에서 원조가 제공되더라도 위협인식의 일치, 불일치 여부에 따라서 중소국들의 외교안보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 이론에서 논의되는 동맹형성 요인으로서의 원조와 위협인식의 효과성을 비교연구를 통해서 검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195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 지역의 냉전구도의 형성과정에서 중소국들의 각기 다른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서의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가 발전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