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당사국의 분쟁해결 수단 선택 요인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영토분쟁의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분쟁당사국 양국 간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요인으로 국력의 차이, 경제적 상호의존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분쟁해결 수단을 두루 포괄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때문에 선택 편향(selection bias)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이 합리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분쟁해결 수단들 간의 관계를 네 단계의 게임트리와 같은 구조로 이해하고, 선택 과정을 양국의 관계에 따라 추적하고자 했다.

국제정치학의 세력우위이론, 동맹이론, 경제의존, 그리고 민주평화론 등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를 빌려와 연구를 설계하였다. 핵심독립변수로 분쟁당사국 간의 군사력 지출의 차이, 동맹관계의 유무,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체제의 친밀도를 구체화하여 이에 따른 가설을 세우고, 네 단계의 분쟁해결 수단 선택 과정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량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대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영토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제적 상호의존의 정도가 클 수록 분쟁당사국은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반대로 상호의존의 정도가 작은 국가 간에는 무력사용이나 평화적 분쟁해결수단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양국 간에 과거 무력갈등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우위 상황에서는 분쟁 해결시도를 하지 않고, 반대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균형 상황에서는 분쟁 해결시도를 한다.

또한 분쟁해결 수단을 무력사용과 평화적수단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 동맹관계,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국가 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우위 상황이고, 동맹관계가 없으며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크면 평화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한다. 반대로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은 세력균형 상황이며 동맹관계가 있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작을 경우 무력사용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을 선택할 때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선택할 때에는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친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양자협상을 선호하며, 반대로 상호의존도가 낮은 경우에는 제3자 개입을 선택한다. 또한 양국 간에 무력갈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 개입에 있어서 구속성 여부를 선택할 때에는 국방비 지출의 차이와 동맹관계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쟁당사국 간의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큰 세력우위 상황이며 동맹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비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한다. 반면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작은 세력균형 상황이며 동맹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적 제3자 개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 분쟁당사국 간의 국력 차이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선택 문제가 국제정치학의 주요 연구영역인 세력균형 및 세력우위, 경제적 상호의존론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영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양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