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과 아세안의 협상전략: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Abstract

본 논문의 핵심 연구 질문은 동아시아 지역금융제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세안 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가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내 금융통화협력은 치앙마이합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그리고 역내 감시체계를 통해 발전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아세안은 약소국들의 느슨한 형태의 국가의 연합, 즉 정부 간 협의체 형태의 국제행위자로서 총 국력과 국제정치·경제적 지위에서 압도적인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역내에서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룬 CMIM의 다자화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좀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아세안에게 유리한 협상력과 위치를 제공하는 아세안+3체제를 구축하여 발전시키며 한·중·일을 상대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외활동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내 주요 경제협력의 기제에서 주도적 지위와 수익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아세안의 위치는 아세안이 국가의 대외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세(勢)를 모아 네트워크를 구사하여 획득한 공동의 비젼, 즉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꾸준히 추구하여 관철시킨 아세안 국가들의 괄목할만한 외교전략 수행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중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대결에서 강대국에 의해 주어진 역할로 한정시키거나 혹은 강대국의 이익이나 행동 더 나아가 정체성을 조율하는 위치로 설명하여 아세안중심성을 지나치게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접근 경향은 강대국중심의 국제정치이론들 사이에서 약소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에 주요한 연구주제로 설정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논문은 강대국의 주도권경쟁이 약소국의 상대적 자율성의 제고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경향을 탈피하여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적 요인에 대해 아세안의 위협 균형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분석하며 이를 통한 아세안중심성의 행태적 요인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첫째,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갔던 국제환경적 요소에서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 개별국가가 느낀 경제위기로 인한 위협에 직면하여 생존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안보를 누구와 손을 잡아 해결해나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국제금융제도가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아시아 금융제도는 이미 협력의 역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강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함에도 협력이 종종 좌절되었던 것을 사료할 때 현재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가 아닌 아세안이 주도하여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배경에 대해 아세안이 느낀 위협과 위기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균형의 측면을 보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금융제도의 각 이슈별 결과를 구축해나가는데 있어 아세안에게 주어졌던 주도적 지위와 수익적 지위를 패권의 부재 혹은 리더십경쟁으로 인해 아세안에게 시혜적인 혜택으로 주어졌던 결과로서만 구조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행태적 역량의 측면에서 내적 결속력, 즉 아세안의 방식으로 지칭되는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아세안의 대외협상력인 아세안중심성을 관철하는데 있어 강한 추진력이자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세안이라는 10개 나라의 느슨한 형태의 국가의 연합이 단순한 국가의 합을 넘어서 약소국 10개의 합이 만들어내는 매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 원동력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아세안중심성을 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과 그러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읽고 그 빈틈을 발견해 치고 들어가 아세안중심성을 주장하며 공감, 압박, 회유 등의 방법으로 역내 국가를 결박하여 잠재적 위협을 분산 및 회피하고자 하였던 아세안의 높은 협상력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 즉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 편향되어 있거나 혹은 논의의 전개를 비분석적으로 한쪽 측면에 천착되어 다른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을 극복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그간 국제 사회 내 규칙 수용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던 약소국가들의 대외정치·경제 정책 및 새로운 국제금융통화질서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