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hub-and-spoke) 내 한미일 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방기 위협의 증감에 대한 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다른 동맹상대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한국의 안보적 방기 위협 증감의 요인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한국에게 가장 유의미한 삼국관계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이 다른 미국의 동맹상대국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구조적 위계성에 기인한 방기 위협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일 관계 내 국가 간의 상이한 역할분담체제에 따른 구조적 위계성을 보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비대칭동맹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은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비대칭적 관계를 기반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내 전략적 이익을 위해 각 동맹상대국들의 역할을 구상 및 요구해왔다. 각 동맹상대국들에 대한 상이한 역할분담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이 각 동맹상대국들에게 갖는 중요도 차이에 따른 구조적 위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맹상대국들 간의 상대적인 방기가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미국이 각 동맹상대국들에 대한 상이한 역할분담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발전 과정과 함께 더욱 구체화 되면서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위계성도 더욱 뚜렷해져왔다. 우선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수립기(1950년대~1965년)는 미국의 개입 하, 한국과 일본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이다. 냉전 초기부터 1950년대에까지 한국과 일본 상호 협력관계는 지속적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1960년대 국제사회변화 및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에 따라 미국은 역외 지역에 대한 개입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계는 필수적이었다. 1963년부터의 미국의 본격적인 참여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역외균형자의 역할을 강한 동맹상대국인 일본에게 일부 전가하여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유지하는 정책을 이행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자립의 단계의 동맹상대국에서 역내의 동반자로 역할이 재분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동맹상대국들의 역할 간의 위계가 생기게 되고 한국이 상대적 방기 위협을 갖게 되는 구조가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발전기(1960년대 중후반)는 한반도 위기, 닉슨독트린 등을 거치며 한국, 미국, 일본이 긴밀한 상호교류를 보인 시기였다. 1968년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한미 간의 상이한 대응과 의견 차이에 일본은 미국의 동맹상대국으로써의 지위를 한국과 공유하며 방기의 위협을 공감하여 미국에 한국의 입장표명을 도왔다. 또한 1969년 오키나와반환협정 당시, 미국의 잠재주권 협상에 대해 미일 양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한국조항이 만들어지면서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한국조항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내 일본의 역할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미국의 역내 동반자로써 바큇살 구조의 상위 바큇살에 위치하게 된 일본의 역할 상승은 한국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방기의 위협을 갖게 하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변환기(1960년대 후반~1970년대 후반)에는 한미일의 우호적인 관계가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의 상대적 방기 위협이 증감을 반복한다. 국가 안보 전략으로 대미 관계 일변도를 유지해 온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의 위협인식변화에 따른 미중 데탕트는 방기 위협 급증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적대관계인 북한, 중국 등과 독자적 연계를 시도하고 국방력 증진을 함께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벗어난 독자적 노력을 하였다. 한국조항 이행 역시 북한 및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게 된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를 맞아 일본에게 일부 전가된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수립기, 발전기, 변환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국교정상화, 오키나와반환협정 및 한국조항 등 한미일 관계는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인 모습을 점차 구체화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구상한 동맹상대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할은 보다 구체화되어왔고, 동아시아 바큇살 구조 내 동맹상대국들의 구조적 위계성은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에 따른 전략적 중요도에 기반 한 해당 위계성은 하위 바큇살에 위치한 약한 동맹상대국인 한국에게 중심국 미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상대적 방기를 갖게 하는 바퀴살 구조가 내재한 속성인 것이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각 동맹상대국과의 상이한 관계변화는 동맹상대국 간의 상대적 방기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