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 선군경제건설노선이 북한의 시장정책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일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경제정책인 선군경제건설노선 이 북한의 시장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2011년 사이에 김정일 정권이 시장을 완화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 북한이 시장을 완화하고 통제한 시기동안 당국이 당면한 대내외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2)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에 대해 북한이 취한 조치들과 (4)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결과가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상충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계획경제와 시장을 북한당국이 어떠한 정치적 논리를 통해 이를 합리화하고 조화시키고자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본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김정일시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군시대가 표방하는 국가발전전략과 이와 연동되는 다양한 경제노선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강국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물질적․경제적으로 보완하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고안하였다. 특히 당국은 이와 같은 경제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관리 개선정책들을 통하여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차원에서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시장이 종국적으로 선군경제건설노선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였던 것이다.

북한이 시장에 대한 완화와 통제정책을 취한 것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시점인 1995년에서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당국은 사회주의권이 붕괴와 더불어 3차 7개년의 실패로 인하여 만성적인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시장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조달하는 통로인 동시에 중공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확보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김정일 체제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정비 차원에서 시장을 완화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 2004년에 김정일 정권은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시행하기 위한 당의 재정확보 의도에서 비롯된 동시에 국방공업으로 인하여 위축된 민수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시장에 대한 김정일 정권의 완화정책은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시장이 아닌 계획경제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행되었으며 또한 상품화폐관계가 남아있는 사회주의 과도기적 성격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장에 대한 통제정책을 취한 2005년부터 2011년은 당국이 대대적인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체제 내부를 재정비하고 경제정책에서의 국가적 통제와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체제보위에 위협으로 작용할만한 요소들을 척결함으로써 사적영역에 대한 당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유휴인력들을 국가의 핵심 경제노선에 복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선군시대 북한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선군경제건설노선을 통한 국방공업 강화라는 당의 핵심 경제노선과 결부되어 진행되도록 제도화 되었으나, 종국적으로 시장은 체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하면서 당이 정치적 개입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김정일 정권이 표방하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익보다는 안보상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delves into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North Koreas policy toward its consumer market during the Kim Jong-il era (1995~2011). In order to delineate a concrete observation on how North Korean government wielded its influence over the rising private market, this paper examined the economic policies that Kim Jong-il regime adopted to promote the military-first(sôngun) politics as well as the complementary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initiated in 2001, the July 1s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The features of the growing unofficial sectors in North Korea must be viewed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policy, which can be summed up as constructing an economic powerhouse based on Sôngun ideology, in order to unveil its political intentions. Needless to sa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nsumer market must abide by specific principles and regulations the regime pursues.

The politics of mitigation and 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 North Korea can analyzed based on three stages which can be divided as follows: the first stage(1995~2000), the second stage(2001~2004), and the third stage(2005~2011). During the first sta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confronted a series of economic doldrums and stagnation due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bloc as well as the structural disequilibrium inherited in the centrally-planned economy. The government called for concentrated efforts to build up light industry, which was a significant transition from its heavy industry first policy. Since then, the consumer market in North Korea began to flourish which was possible under the governments intent to revitalize its peoples economy.

During the second stage, the hermit kingdom began to take further steps to lift of restrictions on private markets and started to considered it as a complementary means to the planned economy. The government was in a phase where it needed to consolidate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combat against its enemies, notably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role of the market allocation was strictly limited, the regime acknowledged the vital part that the market played in peoples economy.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egan to toughen their regulation toward the market during the third stage. The market was regarded by the North Koreans as a breeding ground of anti-socialist phenomena and capitalist trend. Consequently, the governments decision to harsher market control has led the North Korean economy in a downward spiral.

In a nutshell, the market strategy during the Kim Jong-il era connotes how the Sôngun-based ideology can limi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 isolated economy will need to incorporate domestic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in order to reverse the economic downward spi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