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미국의 대중 데탕트 전략에 미친 소련요인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1972년 미중 데탕트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미중 화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69년부터 1971년까지의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중 데탕트의 성립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유럽의 데탕트와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동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유럽에서의 데탕트가 프랑스, 독일 등 중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힘의 질서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데탕트의 주도권을 상실한 미국과 소련이 아시아라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세계 질서의 주도권 회복을 모색하였고, 미중 데탕트는 그러한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데탕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소련, 중국이라는 강대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과 소련·중국·베트남의 삼각관계는 미중 데탕트를 단순히 전략적 삼각관계의 틀에서만 볼 수 없게 하는 아시아 지역의 동학을 보여준다. 1969년 이후 중소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되자 중국을 봉쇄하려는 소련의 의도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팽창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소련의 대량원조와 아시아 집단안보체제 주장은 미·중으로 하여금 소련의 팽창의도를 의심하게 하였다. 미국은 미군 철수 후의 아시아 공백 우려와 소련의 이 지역에 대한 공세적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정책을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한편, 미중 데탕트는 미국의 전 세계적 차원의 세력균형에 근거하는 것으로, 소련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 국한시키려는 미국의 포괄적 관리 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서유럽에서의 교류를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했고, 아시아에서의 중소 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계의 주도권을 소련에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갈등을 해결하고자 접근하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련의 팽창 정책을 억제하고, 나아가 소련을 유럽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묶어두는 방편으로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3의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데, 이는 소련에 대한 세력 균형을 도모하고 역사적 강대국인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정책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군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아시아에 있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미국은 시종일관 세력균형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탕트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려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은 1972년의 미중 데탕트는 1969년 이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소련의 동남아시아 정책이 더욱 팽창적이 되었다는 미국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중 데탕트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미국이 balancer로서의 지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강대국 주도의 형태였으나, 중국 소련 베트남의 삼각관계라는 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동학이 작용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강대국 정치에 대응해 나가면서 ASEAN의 비동맹 중립노선을 등장시켜 자연적 지역 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