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차세계대전시기 영국의 대독정책 비교연구: 부상국에 대한 대응정책의 차이 분석

Abstract

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세계 제1차 대전 이전과 세계 제2차 대전 이전 동일한 행위자인 독일의 부상에 대한 영국의 대응방식이 각각 세력균형유지정책과 이익양보정책으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기존 세력전이론의 설명모델을 보다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부상국의 출현으로 국력의 상대적 쇠퇴 국면에 접어든 기존 강대국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부상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사안 민감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 민감성 변수가 기존 강대국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위협인식, 곧 부상국의 능력 및 의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로 잡아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력균형유지정책과 이익양보정책 중 어떤 정책의 선택을 야기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의 동향이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계산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상국의 의도 및 능력에 대한 정치엘리트들의 평가와 별개로 여론 동향 변수가 양차대전 이전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부상국의 팽창정책이 기존 강대국의 핵심이익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될수록,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존 강대국의 정치엘리트들은 부상국의 물리적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부상국의 의도를 현상변경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세력균형유지정책(봉쇄~팽창)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여론의 동향이 정치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협인식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기존 강대국의 대응정책이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론 동향 변수와 정책결정권자들의 위협 인식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정치엘리트들은 비밀리에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여론 동향 변수가 사안 민감성 변수에 비해 인과관계 모델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강대국의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부상국이 팽창정책을 펼칠 때 기존 강대국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은 부상국의 능력과 의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고, 반대로 덜 민감한 사안에서 공세적인 행보를 보일 때는 부상국의 능력 및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제안한 사안 민감성 모델은 기존의 세력전이론이 제시한 세력전이와 전쟁에 관한 인과관계 모델에 외교정책결정과정 상 나타나는 인식 변수의 작용을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기존 모델의 메커니즘을 한층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특히 핵심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 부상국이 공세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기존 강대국은 부상국의 능력 및 의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하여 과장된 위협인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불필요하게 강력한 세력균형유지정책을 야기한다는 본 연구모델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중관계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