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네덜란드의 환경정책과 중견국 환경외교

Abstract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국제환경리더십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 국내적 합의가 어떻게 도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 제도, 이익의 관점에서 네덜란드의 국내정치 및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1990년대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나타난 네덜란드의 환경외교정책 및 리더십을 살펴본다. 1970년대 이래로 네덜란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인식으로 확장되었고, 네덜란드 정부로 하여금 환경이슈에 대해 빠른 정책 수립과 실시를 가능케 했다. 네덜란드 환경정책은 이러한 대중의 지원에 힘입어 지구기후변화정책을 포함한 첫 번째 환경정책계획인 국가환경정책계획(NEPP)을 도입함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환경우려의 증가로 인해 네덜란드는 수년간 기후변화정책 발전과 관련된 제도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토의정서 협상에 이르렀을 때, 지구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데 중요한 국내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일정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국내정책과 제도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발달된 국내적 합의였다. 한편 국내적 합의의 결과인 국가환경정책계획은 이후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네덜란드의 리더십의 기반이 되는 의제설정과 정책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작용했다. 물론 국가환경정책이 국제기후변화 정책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국내 산업 사이의 타협의 결과물인 것을 인정하고도 국내정책의 국제적 접근은 국제적 협의 결과에 따라 만들어지는 추가적인 엄격한 국내 기후변화정책으로 강화되면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며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리적, 경제적, 인구적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국제협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큰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일부로서 협의하는 네덜란드는 다자주의 외교에서 개별 국가가 협상하는 것보다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큰 협상력을 얻었다. 국내적 합의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네덜란드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포섭함으로 네덜란드의 협상력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네덜란드가 유럽의회의 의장직을 맞게 되었을 때 그 정책결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국가의 힘의 정도가 리더십의 중요요소이기도 하지만, 국내적 정책합의라는 권력기반이 실제 리더십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기구인 유럽연합에 의해 제공된 틀은 중견국가가 그 리더십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 권력 장치로 작용됨을 보았다. 이같은 네덜란드의 환경정책 입안과 발전과정, 국제기후변화 협상 내에서 리더십 발휘는 네덜란드와 같은 중견국, 즉, 군사, 경제, 인구와 같은 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국가들에게 비전통적인 안보영역인 환경, 기후변화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실례를 제공한다. 네덜란드의 국제환경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정작 네덜란드가 자국의 국제적인 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적 반대를 극복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 연구를 통해, 네덜란드 국내의 환경의 정치경제는 물론, 유럽연합과 국제무대에서 펼쳐지는 중견국외교의 기본 바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국제 정치 질서에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중견국가에 의미 있는 함의를 던져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