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경쟁적 정치의 효과

Abstract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에는 단일 국가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제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다수의 국가를 비교 분석하고 정치 체계의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교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이에 적합한 연구 패러다임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경쟁적 정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경쟁적 정치는 정권 교체의 전망을 제시해 방송의 도구화에 대한 방송인들과 정치인들의 동기를 약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에 수록된 통계치를 수집해 이차 자료 분석을 실시했다. 31개국의 공영방송에 대한 통계치를 수집할 수 있었다. 상관 분석 및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한레티(Hanretty, 2009, 2011)의 모형을 발전시켰다. 분석 결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경쟁적 정치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후견주의, 뉴스 시장의 규모, 법적 독립성 등 선행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정치적 경쟁의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경쟁적 정치의 효과는 곧 강한 야당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정치권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야당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경쟁의 내용이라고 주장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적지 않다. 정치적 경쟁 자체도 야권의 득표율이라는 변수로 측정한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후견주의 정치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의미있는 결과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공영방송과 정치권력의 관계에 대한 후견주의의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 정치적 후견주의는 언론 정치 관계도 후견주의적으로 왜곡한다. 이와 같은 왜곡은 공영방송의 정치화와 도구화, 그리고 낮은 정치적 독립성을 낳는다. 후견주의적 언론-정치 관계에서 공영방송의 인사는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공직과 여론과 같은 자원들은 파당의 사익을 위한 정치에 동원된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다수주의의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쟁적 정치의 효과가 정치체계의 후견주의나 다수주의에 따라 중재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러나 다수주의의 역할에 대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정치적 경쟁과 후견주의, 정치적 경쟁과 다수주의의 상호작용 효과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많은 변수와 적은 사례의 문제는 체계(국가) 수준의 비교 분석이 극복해야 할 한계다. 후속 연구는 이행기 국가의 공영방송을 포함해 보다 넓은 분석 범위를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분석 범위를 확장한 비교 연구에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경쟁적 정치와 후견주의의 효과는 거듭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