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계열 분리 및 승계에 관한 연구 - 1989-2010년 한국의 사례 -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인 2010년까지 한국 특유의 기업집단인 재벌의 승계 과정과 그 일환으로 발생한 계열 분리를 다룬다. 개별 그룹이 각각 하나의 사적으로 소유된 사회 구조인 한국 재벌의 특징 중 하나는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적은 지분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 즉 구조 자체를 지배하고 그 지배권의 승계가 일종의 사유재산처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벌은 계열 분리의 경로를 선택하는 데, 이는 일반적인 개별 기업이 성과 고취를 위해 인적 · 물적 분할하는 것과 달리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군의 계열사들이 모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계열 분리가 한국 재벌에 의해서는 승계 방법의 하나로 활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구조(기업집단)는 분할(계열 분리)되고, 그 결과 존속(승계)한다. 이는 각 구조가 특정 가족에 의해 소유되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 결정과 실행이 언제나 자의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 기업집단이라는 구조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인 각 개별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분할하거나 승계하는 과정은 개별 기업의 분할 혹은 승계와 다르다. 때문에 구조의 분할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구조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다른지 등을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생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구조가 어떻게 응집되어 있는지, 각 구조 내에서 주요 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응집되어 있는지, 그 과정에서 각 구조의 네트워크 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의 분할과 존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업집단은 응집성에 따라 계열 분리 경험 여부가 엇갈렸다. 구조의 응집성이 높은 집단들은 계열 분리를 경험하였지만, 낮은 집단들은 자손들에게 공동 혹은 단독으로 승계되었다. 즉, 분할되어도 구조가 존속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은 구조만이 승계 과정에서 분할된 것이다. 이는 구조의 규모가 단순히 크다고 가능하지 않다. 기업집단 내부의 기업들과 이들의 주요 주주인 총수 일가 성원들이 응집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년에 걸쳐 계열 분리가 이루어졌다. 둘째, 이전의 계열 분리로부터 파생되어 생겨난 깊지 않은 구조들 중 다수가 추가적인 계열 분리를 경험하였다. 이들의 계열 분리에는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먼저, 이들은 모기업집단만큼 깊은 구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세 층으로 구성된 응집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계열 분리를 단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열 분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 내에서 일종의 승계 논리로 자리 잡아 2차 계열 분리가 수행 가능했다. 이외의 계열 분리 사례 역시 구조의 토양 위에서 분할이 준비되고 있었고, 외부 충격은 분할 시점을 앞당기는 제한적 역할에 그쳤다. 셋째, 공동 승계는 승계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다수의 기업집단들이 머무르는 일종의 안전 지대다. 계열 분리는 충분히 깊거나 과거의 경험이 있는 기업집단만이 선택할 수 있는 승계 방식이다. 그럴 수 없는 기업집단들은 승계자들에게 구조 전체를 공동으로 물려주는 과도기적인 선택을 내린 뒤에 각 승계자의 성취나 기업집단의 상황 등에 맞추어 최종 승계 방식을 확정한다. 즉, 총수들에게 공동 승계는 기업집단의 미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이다. 넷째, 기업집단은 네트워크를 다봉의 형태로 바꾸어 계열 분리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거나 이에 준한 형태를 지속한다. 다봉은 곧 구조의 중심이 복수임을 의미하는 데, 수십 개의 계열사들과 여러 명의 총수 일가 성원들로 구성된 구조인 기업집단이 분할 승계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개의 중심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집단은 계열 분리를 단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직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혹은 구조 내에서 명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존재하여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복수의 소계열들을 형성한다. 이 경우 계열 분리는 분할 승계의 최종 승인에 불과하다. 다섯째, 계열 분리와 무관한 승계의 경우에도 다봉이 구조 내에서 형성된다. 기업집단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승계자는 대개 소규모 계열사의 대주주로 출발하여 재산을 불린 뒤 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그 과정에서 구조의 핵심 봉우리 외에 승계자와 그가 지분 보유한 계열사들로 구성된 다봉이 형성된다. 이 봉우리는 점차 커져 구조의 핵심 봉우리에 흡수되거나 그 자신이 구조의 핵심 봉우리를 흡수한다. 그 결과, 승계자들이 기존의 총수보다 높은 응집성을 보이게 된다. 이는 곧 승계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자면, 구조의 응집성과 다봉의 내용에 따라 구조의 분할 여부의 차이, 분할의 이유와 양상에 대해 답할 수 있다.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을 때 구조의 응집성은 계열 분리의 기반이 된다. 행위자는 구조 내에서 응집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계열 분리의 수임자가 되기도 하고, 그룹을 단독/공동 승계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다봉은 계열 분리나 승계를 위해 빈번하게 형성된다. 즉, 사적으로 소유된 사회 구조인 한국의 재벌은 내부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에 따라 승계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걷는다. 이 같은 시사점은 추후 계속해서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재벌의 형성과 존속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