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시민성 유형과 정치참여

Abstract

시민성은 좋은 시민에게 기대되는 규범과 태도로 달튼(2008)을 포함한 다수의 학자들은 시민성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 예컨대 의무적 시민성을 내포하는 규범은 선거 및 제도적 형태의 정치참여를, 관여적 시민성은 비선거적·비제도적 형태의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성과 정치참여 연구는 각각의 시민규범과 정치참여를 1:1로 연결하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시민성의 효과에만 집중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시민성이 반드시 정치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단일한 시민성보다는 실제 한국인들의 시민성 구성을 가지고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방식과, 시민성이 정치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혹은 이어지게 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민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성을 구성하고 있는지, 즉 한국인의 시민성 유형과 유형의 특징을 발견하고 각 시민성 유형의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행동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또한 시민성과 정치참여에 놓여 있는 장애물, 혹은 촉진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결사체 참여에 따라 각각의 시민성 유형의 사람들이 정치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달라짐을 입증한다. 분석에는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였다. 시민성 유형은 잠재 계층분석 LCA(Latent Class Analysis)을, 시민성 유형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시민은 포괄적 시민성(48%)과 의무적 시민성(33%)을 중심으로 시민성을 구성한다. 반면 관여적 시민성은 응답자의 11%만을 차지해 한국사회에서의 관여적 시민성의 존재는 뚜렷하지 않았다. 둘째, 관여적 시민성을 가진 사람의 정부·정치기관 신뢰도는 의무적 시민성을 가진 사람보다 낮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의무적 시민성과 관여적 시민성의 사람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젊은 세대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의무적 시민성보다는 관여적 시민성을 추구한다는 주장(Inglehart,1977

Dalton,2008)은 지지 되지 않았다. 셋째, 시민성 유형 그 자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투표참여로 제한된다. 포괄적 시민성 유형의 사람들과 의무적 시민 유형의 사람들 모두 투표참여 확률은 매우 높았지만, 모든 시민규범이 높았던 포괄적 시민성을 가진 사람들은 오로지 투표참여에만 자신의 시민성을 정치참여로 연결하였다. 반면 관여적 시민성 유형의 사람들은 기존의 논의와 같이 투표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비제도적 정치참여에서 포괄·의무적 시민성 유형보다 높은 예측확률을 보였지만 두각을 보이진 않았다. 넷째, 사적 결사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는 각각의 시민성 유형의 사람들이 정치참여로 나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공적 결사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치행동을 장려했다. 실제로 사적 결사체(여가·문화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포괄적·의무적 시민성을 지닌 사람의 사회, 정치기금 기부활동 예측확률은 확연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의무적 시민성과 관여적 시민성 유형의 사람이 공적 결사체(정당·직업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저항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