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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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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의진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다차원적 빈곤노인 빈곤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빈곤구조분석차원계수방법(Alkire-Foster Method)삶의 질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2. 8. 홍백의.
Abstract
본 연구는 센의 실현능력접근(Capability Approach)에 입각하여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하고 세부 구조를 살펴보아 빈곤의 다차원성과 노인 빈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센의 실현능력접근에 의하면 삶의 궁극적 목적은 절대적인 재화의 양적인 증가 보다 인간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있으며, 본 접근에서 정의하는 빈곤이란 기본적 실현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실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결핍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 문제나 낮은 삶의 질의 문제는 실현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된 문제나 다름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삶을 실현능력접근에 입각하여 다차원적으로 평가하여 현재 한국 노인의 빈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 노인 빈곤 정책에 실효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령화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0세 이상 노인 5215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차원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 모델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방법론으로는 Alkire와 Foster가 2011년에 발표한 차원계수방식(Alkire-Foster Method)을 적용하였고 빈곤 측정 및 하위집단별 분해를 통해 집단 간, 집단 내 비교를 실시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율은 12.5%로 노인 100명이 12.5개의 결핍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득차원과 가족관계 차원이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에서 빈곤 기여율의 순위는 빈곤율의 순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으며 인구 집단 크기나 결핍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화폐적 차원의 빈곤 기여율 보다 비화폐적 차원의 빈곤 기여율이 크게 나타나 빈곤 설명에 있어서의 비화폐적 차원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여성노인, 초고령노인, 대도시 거주 노인, 초졸 이하 학력의 노인, 사별, 이혼, 별거 노인,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국민연금 비수급 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각각 그 비교 집단에 비해 다차원적으로 빈곤한 것, 즉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빈곤율은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훨씬 높아서 빈곤의 여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연령계층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곤 양상을 통해 단일집단으로 여기던 노인 집단 내에 군집으로서의 집단 분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도시 거주 노인의 경우 빈곤 기여율이 비교집단에 비해 현격히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전체 빈곤율의 2배를 웃도는 높은 수준의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의 빈곤 기여율은 전체의 60%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비수급 노인에 비해 다차원적 빈곤율이 낮았으며, 기초보장 수급 노인은 모든 분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소득중심 계측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소득 중심 접근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다차원 빈곤 접근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중심 접근보다 오히려 해당 집단의 욕구를 잘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의 경우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비화폐적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빈곤을 보였는데 이것은 소득 중심 접근에서는 발견해내기가 힘든 부분이다.
둘째, 빈곤의 심도와 범위의 문제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 즉, 빈곤율과 빈곤 기여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장 깊은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나 빈곤 기여율은 비수급 빈자의 경우가 훨씬 높다. 즉 빈곤의 범위는 비수급 빈자에게 넓게 퍼져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집단별 특성에 의거한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 단일 집단으로 여겨졌던 노인 집단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상이한 빈곤 상태와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 집단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며 이것은 고령사회로 향하는 우리 사회에 빈곤 사전예방 효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기초생활 미수급 노인이자 동시에 다차원 빈자인 경우 실질적으로는 빈곤층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행정상 가족의 존재로 기초보장 수급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에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크게 다차원적 빈곤 연구의 한계와 방법론상의 한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차원적 빈곤 연구의 한계로 차원과 지표선정, 빈곤선 설정에서의 객관성 확보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둘째, 방법론상의 한계로 변수의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빈곤의 상태에 대한 탐색적 고찰은 가능하나 빈곤의 역동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점이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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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Theses (Master's Degree_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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