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자살생각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31.7명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종합대책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을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보호하려고 시도 하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자살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와 자살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는 실증자료를 통한 최후 안전망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6-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차이를 두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수급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관측자료가 가지는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PSM 후 수급집단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통제집단을 매칭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순수한 수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급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비노인, 노인 집단에는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자살예방대책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자살생각은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인구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차례로 투입할수록 수급자의 자살생각의 정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그러나 PSM을 통해 수급자와 비슷한 특성의 가진 비수급자의 매칭을 통해 표본선택편의를 완화하고 수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자살생각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집단의 수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수급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자살생각이 높은 이유는 관측되지 않는 비수급자 대비 수급자의 열악한 환경과 경험으로 추측된다. 특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는 매우 열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상황들은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자살생각이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노인집단과 비노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노인 집단의 경우 전체집단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다만 전체집단에 비해 수급자의 자살생각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집단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인구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만을 통제 하였을 때는 전체 집단과 동일하게 수급이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을 때와 PSM 후 분석하였을 때 수급자의 자살생각이 여전히 비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수급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른 특성에 비해 경제적 요인이 노인집단의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러나 비수급자에 비해 수급자의 자살생각 로그오즈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집단과 비노인 집단과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자살생각이 많은 것은 수급자의 미관측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비노인 집단과 노인집단의 비교를 통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노인 집단 수급자에 비해 노인집단 수급자의 인구학적, 생물학적, 경제적 특성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노인집단의 수급효과가 비노인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증자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이며, PSM을 활용하여 보다 명확한 수급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지패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횡단설계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과 자살생각이 이분 변수로 측정되어 수급효과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