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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출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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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혜자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노후준비도가계지출 부담주거지출교육지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3. 8. 홍백의.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높은 지출수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지출과 교육지출을 중심으로 각 지출의 부담이 노후준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후준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장기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마련, 자녀교육 등 동일한 시기에 나타나는 과업들이 우선시되어 미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관련지출(교육비 등)'을 답하고 있으며, 최근 자주 언급되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라는 용어들을 통해 주거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소홀해지는 중년가계의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노후준비와 가계지출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계지출과 노후준비의 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중요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주거지출 부담과 노후준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인차원의 노후준비를 독려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수준은 미흡하며, 이는 가계에서 느끼는 지출의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다방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지출항목 중 1, 2위를 다투며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거지출과 교육지출의 부담을 중심으로 각 지출부담이 경제적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KReIS) 3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가구주의 연령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인 65세 미만 중년층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선정된 최종 분석대상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계지출 부담과 노후준비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계지출 부담이 총저축성향(가계총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 중에서 경제활동상태, 가계총소득, 주관적경제상태, 자가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 취업자이고, 자가를 소유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현재의 경제상태에 만족할수록 가계총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지출 관련요인에서는 소득대비주거지출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소득대비주거지출비율이 높을수록 가계저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사교육지출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결과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교육지출의 부담 역시 저축을 통한 노후준비도와 부적 관계에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가계지출 부담이 자산유동성(금융자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제변수 중 자녀유무, 부채유무, 주관적경제상태, 자가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고,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득대비지출비율에서는 소득대비주거지출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지출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출의 부담이 클수록 한정된 소득에서 노후준비에 투자할 부분이 줄어들어 금융자산을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소득대비사교육지출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회귀계수가 음(-)의 값이며 자녀가 있을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육지출에 대한 부담 역시 노후준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가계지출 부담이 투자성향(부동산자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과 불포함한 부동산자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 주관적경제상태, 자가여부가 있었다. 그러나 소득대비주거지출비율과 소득대비사교육지출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불포함한 부동산자산비중에 관한 분석에서는 배우자유무와 주관적경제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가소유자일수록 기타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득대비지출비율에서는 소득대비주거지출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대비주거지출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여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거지출이 높을 경우 다른 부동산자산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거주주택 중심의 부동산투자 방식으로는 충분한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득대비지출비율은 노후준비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출의 부담이 클수록 저축과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을 통한 노후준비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 특히 주거지출에 대한 부담은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에 있어 단순히 절대적인 지출액과의 관계만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지출수준 즉, 소득대비지출비율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가계지출 부담과 노후준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요인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미흡하고 불안정한 노후준비를 개선하기 위한 재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부동산자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도입, 주거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주거관련 정책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서 데이터의 특성 상 종속변수인 노후준비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노후준비도의 측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보다 정밀하게 노후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척도의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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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Theses (Master's Degree_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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