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중국이 정식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독거노인들의 수량이 급증한 배경에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도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수단, 또는 가정양로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음이 분명한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도시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정책적인 측면, 실천 측면과 연구 측면에서 중국의 노인복지사업, 더불어 사회복지사업 개선에 이바질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베이징은 정부에서 내린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조직과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경제적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정신문화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의 다섯 가지로 세분화 수 있다. 지역사회는 해당 가도 판사처의 관리를 받고 있고 가도 판사처는 구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시정부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독거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주로 정부에서 배부한 재원을 쓰고 있으며, 그 외에 재원이 필요하면 가도 판사처, 구정부, 시정부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외부 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부, 혹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지역사회의 조직과 인력 구축을 살펴보면 각 지역사회가 다르지만 주로 공산당 사업을 관리하는 당위와 지역사회 일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민위원회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베이징시에 8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 노인들이 받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일상생활 돌봄, 정신적 네 가지 방면의 욕구 충족현황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서비스 방면에서의 재원 부족이나 현금 지원 방식의 제한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방면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사회에서 개설한 의료서비스센터는 대부분의 독거노인의 의료적 욕구를 만족할 수 있지만, 중병이나 항상 아픈 독거노인에게 서비스 종류의 개선 및 정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일상생활 서비스 측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지만 인력 방면, 자원 방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욕구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방면에는 주로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활동은 제한이 있으며, 비록 어느 정도의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독거노인에게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 도시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을 주로 재원과 관리제도, 평가제도의 부족과 인력, 서비스, 홍보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세분화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완비 및 학술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등장한 사회배경을 맞추어서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서비스체계를 제시하였다. 먼저, 서비스전달체계 부분에서, 독거노인 자신의 개인 역량강화와 가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참여하는 역할을 강화했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대하여야 하며, 홍보 방면에도 확대시켜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사례관리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정부에서는 실독가족을 위한 정책, 자녀 부양 관련 정책, 지역사회 역할 강화 정책, 인적 자원 강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강력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음, 서비스 내용은 독거노인들의 네 가지 욕구에 따라 경제적, 의료적, 일상생활 돌봄, 정신적으로 제시했다. 재원에 있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후 복지 사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체계의 재원 투입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부분의 재원 이용은 주로 지역사회 근무자 인력자원 확대, 서비스 종류의 확대, 현금이나 현물 지원, 지역사회 시설의 확대, 외부 사회자원에 연결 및 보충의 이용에 쓰인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분은 지역사회 근무자들의 전문성 증진,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확대, 관리 및 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