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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연령·소득집단별 영향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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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가현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부의 불평등세대 간 이전상속증여지니계수분해방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8. 홍백의.
Abstract
본 연구는 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방법이며, 소득과 달리 부가 갖는 기능과 속성을 고려할 때 부의 불평등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연구에 있어 그 의미를 달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세대 간 이전에 주목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의미의 세대 간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생애주기가설을 중심으로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검토하였고,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세대 간 이전과 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수치화하고 포착하기 위한 여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가 발표되어왔으며, 나이-부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세대 간 이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 중에서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담론은 무성하지만,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상속과 증여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Piketty et al.(2014)에서 사용한 방법을 차용하였다. 다음으로 가구가 보유한 부에 대하여 상속과 증여를 현가화한 액수와의 차액, 즉 가구 기여분을 구한다. 그리고 지니계수분해방법을 사용해 상속 및 증여 현가액과 가구 기여분으로 부를 분해하였다.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3차-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속·증여 현가보다 가구 기여분이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요인의 영향력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층별 기여도 분해를 실시한 결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45-59세에서는 상속·증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44세 이하에서는 상속·증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기여도 분해 결과에 따르면 1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이 상속·증여 현가의 영향력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상위 20%인 5분위에서 상속·증여의 영향력이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상위 10%와 상위 5%에 대한 추가 분석에서도 상속·증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그 값 역시 상위 소득집단일수록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과 상속·증여의 영향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령층이나 소득분위에 따른 세부 집단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성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상속·증여의 영향력이 상쇄 혹은 축소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령층별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이 누적되기까지의 시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두 해석 모두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이 상속·증여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시점이 60세를 전후로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속과 증여의 부의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이다. 소득분위에 따른 분석 역시 하위 80%까지는 가구 기여분의 영향력이 우세하지만, 상위 20%에서 상속과 증여의 영향력이 우세한 것으로 반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상속과 증여의 영향력이 상위소득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위 10%와 상위 5%에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 역시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상속과 증여는 좁은 의미의 세대 간 이전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상속과 증여에서 출발해 세대 간 이전의 의미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의 세대 간 이전과 부의 불평등을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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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Theses (Master's Degree_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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