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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물질적 희생'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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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고은
Advisor
안상훈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복지지위복지혜택복지부담물질적 희생정부신뢰복지인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8. 안상훈.
Abstract
분배의 주요 기제로서 복지정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 이들의 세금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는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양한 분배 장치들에 대한 기여자의 동의와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복지제도를 둘러싼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현되는 복지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기여자들의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매커니즘을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관련하여 Hetherington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은 재분배정책유형에 따라 한 개인이 가지는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가 달라지는데 일정부분 편익이 비용보다 큰 상황에서도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성향은 각 개인이 가진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됨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이론에 입각하여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한 개인이 다면적으로 점하고 있는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각각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의 상호결합으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주 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수행된「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에서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 중 가중치를 적용한 4,214명의 응납내용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가설의 통계적 검증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각각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적인 복지 편익이나 잠재적 수혜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일방적 복지부담은 정부의 복지책임 확대 및 재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행동의지를 저해하였다.
둘째,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는 정(+)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사회정책에 대한 정부신뢰는 정부의 복지책임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회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 감소는 정부의 복지책임에 대한 요구를 견인할 수 있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정책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부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희생이 정부의 복지책임지지 및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완화하였고, 이는 Hetherington의 물질적 희생이론(material sacrifice theory)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물질적 희생을 경험하는 집단 중 사회정책수행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물질적 이해를 다소 거스르는 방향의 정책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로서의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적 희생의 증가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범위 확대와 제도의 성숙을 통해 복지수급자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지위의 질을 고양해야 한다.
둘째,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가지는 주 효과뿐만 아니라,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충하는 것은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 정책순응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책임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재원부담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본인이 낸 세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경험이 제한적인 한국 복지지형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능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대상자 확대를 통해 국민 일반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하며, 조세부담이 본인에게 복지급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형성해야한다. 더 나아가 복지제도로부터 직접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일지라도, 정부가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음을 확신해야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는 사회정책집행의 절차, 과정,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친복지인식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지위에서 발생하는 부담-혜택 간의 격차를 단일차원으로써 통합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가 복지수급가능성에 따른 잠재적인 물질적 희생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복지제도 일반의 부담-혜택 간 격차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물질적 희생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수혜자 혹은 부담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물질적 이해관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요인으로 기존 복지인식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정부신뢰에 주목하였으며, 복지정치과정에서 발현되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측정한 복지혜택과 달리, 복지부담의 경우 응답자 개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기에 측정의 신뢰도에 다소 문제가 있으며,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사회정책에 대한 기능적 신뢰로 정부신뢰의 구성개념이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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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Theses (Master's Degree_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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