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사회이동에 교육이 미치는 영향: 교육팽창 이후 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교육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교육이 노동시장에서의 직업획득과 소득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의 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일정 교육단계 수준에서의 참여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교육팽창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편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층 간 선별적으로 나타났던 교육성취를 보편화시킴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원인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교육연수와 같은 양적 교육성취 중심에서 대학서열과 같은 질적 교육성취의 차이로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팽창의 정점에 있는 한국에서도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고3이었던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의 계층이 2013년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가 있는 조사대상자들인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동안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성취가 매개하는 바를 확인함으로써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성취는 기존의 교육격차를 대표하였던 양적 교육성취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질적 교육성취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양적 교육성취와 질적 교육성취가 각각 이를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두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양적 교육성취는 교육연수를, 질적 교육성취는 대학계열과 대학서열로 구분하였고, 계층을 직업과 소득으로 나누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6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직업은 양적 교육성취인 자녀의 교육연수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계열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학서열의 경우 전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소득은 양적 교육성취인 자녀의 교육연수와 질적 교육성취 중 하나인 대학계열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자녀의 소득에 간접적인 영향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질적 교육성취 중 대학서열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대학서열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직업이동에는 교육의 양적인 차이가 중요하지만 세대 간 소득이동에는 자녀의 질적 교육성취 격차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의 양적･질적 측면을 통합한 교육변수를 사용하여 세대 간 직업이동과 소득이동을 확인한 추가 분석의 결과, 세대 간 소득이동의 경우 최상위 서열의 대학 졸업자 집단이 이러한 세대 간 소득이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분석의 결과를 강건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육팽창이 계속되어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하여도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한다 하여도 부모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없앨 수 있으나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Lucas(2001)의 EMI 가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부모 세대의 불평등은 어떠한 교육의 형태로든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Thurow(1972)가 일자리 경쟁이론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투자가 필수가 되며 지위집단 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Collins(1979)의 지위경쟁이론에서 지위집단 간 경제적･문화적 투자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통합 및 사회 전체의 효율과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교육성취를 통해 자녀의 계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의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분야에서는 공보육과 공교육의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최저임금의 인상, 재분배 구조의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의 불평등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