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영・유아 가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여 이중차이 분석법을 활용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2009년과 2013년에 크게 확대되었는데 각각의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분석 시점을 2007년 vs 2010년과 2010년 vs 2013년으로 설정했다. 분석 대상은 분석 모형에 따라서 상이하다. 분석 모형은 모두 세 가지로 기본 모형, 가구원소득 모형, 그리고 유아 모 모형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 6차, 9차 자료를 사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는 국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다수 결과와 일치하고,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2013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영・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국내에서 보육료 지원이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 중 김정호・홍석철(2013)의 결과 및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둘째, 가구원소득 모형의 분석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영・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와 기본 모형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셋째, 유아 모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기본 모형과 동일했다. 2009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공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반면 2013년에 이루어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유아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2013년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후 지원대상이 되는 모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과 노동시간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탈 가족화를 추동하여 모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은 모호하다. 다만 세 개의 모형 중 두 개의 모형에서 연구가설을 기각한 바,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는 모의 노동공급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 설계 상 취업 모에 대한 우대가 적고, 여전히 상당히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노동공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2009년에 발생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