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전후 미국경제요인에 대한 한국 자본유출입의 반응 변화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미국경제요인에 대한 한국 자본유출입 반응을 자본자유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자본자유화가 자본유출입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자본흐름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떤 자본흐름이 한국 자본유출입 변동성 문제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 결과 자본유출입 규제정책을 선택할 때에 어떤 자본흐름을 규제의 타겟으로 선택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먼저 외생적인 충격요인으로는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다우존스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연방기금금리는 미국의 통화정책,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미국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리변수의 역할을 한다. 한편, 한국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주는 국내경제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물경제와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한국 산업생산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또한 한국의 콜금리와 종합주가지수,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미국의 연방기금금리 및 다우존스지수 외의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자본흐름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모든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이며, 자본흐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로그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자본흐름은 자본유입을 나타내는 자본수지의 부채계정을 이용하되, GDP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냈다. 분석기간은 한국 주식시장이 개방된 1992년과 외환위기 직후 자본자유화가 사실상 완성된 1999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자본자유화 이전 시기인 1기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이고, 자본자유화 이후 시기인 2기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분석방법은 첫째, 기간간 미국경제요인과 각 자본흐름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간간 미국경제요인에 대해 각 자본흐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VECM모형의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하였다. 공적분 검정 결과, 1기에는 9개 이하의 공적분관계를 발견하였고, 2기에는 3개 이하의 공적분관계를 발견하였다. 충격반응함수의 결과, 연방기금금리에 대해서는 1기 대비 2기에서 단기차입의 즉각적이고 큰 폭의 유입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우존스지수에 대해서는 1기 대비 2기에서 PI가 뚜렷한 유입증가를 보였고, 단기차입유입도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를 충격요인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동 지표의 충격에 대해 단기차입유입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주요어 : 자본자유화, 자본유출입, 외부충격요인, 공적분 검정, 충격반응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