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보호법이 근로자의 노동지위에 미친 효과 분석

Abstract

국 문 초 록

2007년 7월 1일,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고용의 안정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보호법의 핵심내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이 지나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 간에도 법안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로 나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분석 방법의 하나인 경쟁위험모형을 기본모형으로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법안시행의 실질효과가 발생하기 전 사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적용 대상인 55세 미만 근로자를 처리집단, 55세 이상 근로자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실시함으로써 법안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시행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증가하였고, 해고된 근로자는 예상과 달리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중도 증가함으로써 법안의 부정적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법안시행의 효과를 기간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법안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가운데 기간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없었으며, 기간분석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이동양상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법안효과와 큰 관련성을 찾기 힘들었다. 법안의 적용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