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세대 동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 정책 개선 모색

Abstract

본 논문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하에서, 연금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이 제시한 연금제도 개혁안들은 특정 시점의 국민연금기금을 일정량으로 유지하는 것을 공통의 정책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 하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의 제도로 유지하되 소비세를 연금기금의 재원으로 도입하고 연금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모색한다. 중첩세대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연금기금의 재원으로 소비세의 도입하였을 때 소비세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연금보험요율 인상폭이 축소되며, 현세대의 후생은 다소 감소하지만 후세대에는 더 큰 후생증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연금보험요율 인상폭의 축소정도와 현세대 및 후세대의 후생변화정도는 소비세의 도입 규모에 비례한다. 한편 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후생변화는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구고령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고위 인구구조 시나리오 하에서 재정안정화 정책목표 및 소비세 도입규모가 동일한 개혁안을 적용했을 때, 표준 인구구조 시나리오의 경우에 비해 연금보험요율의 인상폭은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후세대의 후생증진 효과는 표준 인구구조 시나리오의 경우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