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유·무상원조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무상원조(Grants)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s)로 구분하여 각 형태의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특히 이 효과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조 대상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132개국을 대상으로 1961년부터 201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고정효과 패널 추정법 뿐만 아니라 설명변수에서 생길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시스템 GMM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는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무상원조의 경우 민주주의 수준과 결합했을 때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무상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