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선도자-복수추종자가 존재하는 손해보험산업의 경쟁도 실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손해보험시장의 경쟁강도 변화를 고찰한다. 손해보험시장에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4개의 선도자 그룹이 존재한다. CR4와 HHI로 측정한 선도자 그룹의 지위는 분석 기간 동안 크게 변함이 없다. 하지만 선도자 그룹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기여하는 수준은 절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크게 증가했다.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 실증산업조직론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Panzar-Rosse모형을 통한 연구는 손해보험산업의 경쟁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기에는 완전경쟁에 가까웠던 손해보험시장은 3기에는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변화한다. 선도자 그룹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쟁도가 강화되나 산업전체의 경쟁도 증가보다 완만한 폭의 경쟁도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추종자 그룹은 산업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경쟁도가 증가한다. Bresnahan 모형을 사용했을 때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추종자 더미나 2기 및 3기에 기간더미는 산업의 경쟁을 강화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방카슈랑스의 허용이나 2007년의 과징금 부과, 온라인 전업사의 설립은 산업전체의 경쟁을 강화하나 보험기관대리점 허용은 산업의 경쟁강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