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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건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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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하영

Advisor
김소영
Major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부, 2013. 2. 김소영.
Abstract
2008 년 말의 미국 發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 년 현재 유럽 發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하락, 급격한 경기둔화 등 거시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의 악화로 부채 디플레이션 및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자료(2008 년)를 이용하여 가구수준에서 가계부채의 횡단면적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특히, 본 연구는 부채
취약가계에 중점을 두어 금리, 소득, 부동산 가격 등의 거시변수가 취약가계의 부채 비중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다양한 가구별 특성 및 여러 경로를 고려하여 각 부채보유가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횡단면적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부채 보유 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경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상환여력이 있는 고소득계층으로 쏠려 있어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채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금리 인상의 효과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취약가구 부채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대책은 가계대출관리를 대출을 받은 전체가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진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부채구조는 소득 분위별로도 차이가 있고 가계의 특성별로도 차이가 있다. 특히 개별가계의 기존 소득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규모가 이자율 변화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그러므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관리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대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대출기준을 세우고 차입대상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도 부동산의 담보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현재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차입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한도와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담보물건 중심의 대출관행에서 차입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대출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며 실물부문의 자금수요가 본격화되지 못한 만큼 실물투자 수요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자금흐름 선 순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자산운용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된 현 상황에서 다변화를 유도하고, 가계대출 감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 자산을 생산적 자금중개와 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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