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도의 폐지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Abstract

한국은 징병제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운영하여 왔었다. 동 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공무원시험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임용시험에서 일정비율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1999년 여성계를 중심으로 군가산점제도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군가산점제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군가산점제도가 실제로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입직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필자와 군필자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군가산점제도의 폐지는 군필자의 공공기관 입직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