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무역 : 결정 요인 및 북한 경제에의 영향

Abstract

이 연구는 북한 경제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0년대 북중 무역이 급증한 원인을 밝혔다. 북중 무역 결정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의 경제 성장, 남한의 경제 제재,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이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들간 공적분 관계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중국의 경제 성장은 북중 무역을 증가시켰으며,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 상승은 북중 무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의 경제 제재로 인해 북중 무역이 증가하는 전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확대된 북중 무역이 북한 경제 성장과 남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무역과 제도 통합과 관련된 북한 경제 성장식을 수립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 통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