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VECM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이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VECM 모형을 사용하였다. 1970년~2012년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와 노동, 자본, 수출, 인적자본의 변수 단위근 검정을 통해 불안정 시계열로 판명되었으며,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와 VECM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인적자본 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VECM 모형을 바탕으로 한 충격반응함수와 예측분산분해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분산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수출, 외국인직접투자와 인적자본의 교차항의 설명력이 크다. 특히,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 변수의 영향력이 커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변수로써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과 도착액 기준의 액수가 상이하다. 한국에 유입된 신고액 기준과 도착액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 변수를 각각 회귀하여 비교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착액 기준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신고액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회귀한 결과 도착액 기준 FDI보다 경제성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