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경제의 후생경제학적 평가 및 지급수단 차별의 효과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신용카드 경제를 분석하고 지급수단 차별,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등과 같은 대표적인 신용카드 시장 구조 개선 대책들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필요할 때 신용카드의 사용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효용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회원 모집시장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반면 가맹점 모집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환경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지급수단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가격 상승의 효과가 현금만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주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수단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후생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맹점 모집시장에 경쟁이 부재한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맹점 모집 시장에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후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정책당국이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하에서 카드사간 정산수수료율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율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후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주요어 : 신용카드, 3당사자 체제, 가맹점 수수료, 지급수단 차별,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정산수수료 학 번 : 2009-2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