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령-범죄 분포의 변화와 코호트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연령-범죄 분포의 정점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연령-범죄 분포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 40대에 정점이 형성되어있다. 코호트 분석 기법을 통해 코호트와 연령, 연도가 연령-범죄 분포 변화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중·장년층 범죄율 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특정 코호트들의 높은 범죄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중·장년층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 고 있다는 일반적인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코호트 효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기 위해 코호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시켜 코호트 분석을 시도해보았으나 코호트 효과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인 코호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그 코호트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코호트의 특성이 아닌 그들이 겪은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높은 범죄율을 지니게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