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형태에 따라서 비용함수와 사회적 기업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다. 독점시장에 영리기업이 진입하는 경우와 사회적 기업이 진입하는 경우의 사회후생을 꾸르노 모형을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을 높이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 사회적 가치의 크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부여하는 가중치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