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시장의 특허풀 형성

Abstract

이 논문은 LTE 표준의 사례를 통하여 표준특허시장과 특허풀의 현실을 살펴보고, 세 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특허풀은 전형적으로 특허권 개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허권자의 보유 특허 수에 비례하여 실시료 수입을 분배하며, (2) 대형 특허권자는 개별적인 실시 계약을 통해 실시권을 행사하고, (3) 소형 특허권자들은 특허풀을 형성하여 실시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Lerner와 Tirole(2014)의 특허풀 모형은 모든 특허권자를 항상 특허풀에 참여하게 하여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특허풀의 수입 분배 방식이 매우 유연하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례에서 찾은 현행 실시료 수입 분배 방식인 비례배분 방식을 적용하면, 모든 특허권자가 참여하는 특허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특허권자는 특허풀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어 결국 소형 특허권자들만 풀을 형성하는 결과가 균형으로 나오게 됨을 예를 통해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