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Abstract

본 논문은 자산수준이 높은 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패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효용극대화 모델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피 유인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DARA(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의 이론으로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식에서 관심변수인 교호항은 로그순자산과 개인연금 가입여부 간의 상호작용항이다. 실증연구 결과 교호항은 종속 변수인 국민연금 납입여부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는 자산수준이 높은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국민연금에서 이탈할 여지가 있다. 개인은 자산수준과 이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회피 성향을 종합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는 자산수준이 높고 위험회피 성향이 작으므로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피하고 개인연금을 선택할 유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