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일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계량 연구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수당 제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월50만원의 정액제에서 소득대체율 40%의 정률제로 개정된 바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를 나누어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사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1년 정률제 도입의 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육아휴직 사용여부의 분석 결과, 육아휴직수당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외벌이 부부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육아휴직 사용일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모두 정률제 개정의 혜택을 받는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일수가 정률제 도입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또한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를 통틀어 지원액의 규모가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일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