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제도의 개편 효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소득세 과세체계 중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변화가 세수와 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 7차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 효과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때가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를 축소할 때에 비해 세수 증가 효과가 컸다. 또한, 소득공제 축소가 가장 큰 재분배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공제 축소는 면세자 수를 대폭 낮추었다. 둘째, 공제제도 개편 시 세수 효과는 크나 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제제도가 소득분포와 무관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현 조세체계 내에서 분명한 재분배 효과를 얻으려면 과세체계 개편에 더해 다른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모의 개편 실험에서 확보한 세수를 현금 지원할 경우 확실한 재분배효과(누진배분>균등배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과세체계 개편을 통한 조세 기능의 정상화는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