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체제 안정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1976년부터 2015년까지 151개 국가의 자료를 활용했다. 3가지 인권지표의 주성분 분석으로 도출된 제 1 주성분을 인권 변수로 활용했고, Freedom House의 Freedom Status 변수를 이용해 체제 안정성을 분류했다. 분석결과, 우선 40년간의 장기적 분석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가 인권 수준도 높다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체제 안정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개별 국가의 고정효과를 통제했을 때는 안정적 억압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약했다. 장기 관계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가 인권수준도 높다는 결론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 수준이 변할 때 인권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단기적인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억압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인권에 미치는 효과가 약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안정적인 자유 국가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체제 안정성이 변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중차분 모형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전체적인 결과는 억압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화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