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의 폐지가 남녀 신규 취업자의 공공부문 진출에 미친 효과

Abstract

군가산점제는 제대 군인이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군가산점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1999년 12월 폐지되었다. 이재호(2014)는 그의 논문에서 군가산점제의 폐지가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공부문 취업 확률을 추가적으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논문이 사용한 표본 및 변수에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해당 논문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군가산점제의 폐지가 남녀 신규 취업자의 공공부문 취업 확률에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군가산점제의 폐지가 여성에 비해 군복무자의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취업 확률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부분인 공공행정부문에서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군가산점제의 폐지가 여성에 비해 군복무자의 취업 확률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