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외국인 유입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질적 집단의 공존은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발생시켜 왔다. 상호 간의 몰이해와 편견으로부터 기인하는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적대심, 집단 간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한 논의와 더불어 상호 간의 접촉 혹은 협력을 통한 이질적 집단에 대한 관용, 포용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논의가 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이질성을 먼저 경험한 유럽 및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로 지역 사회 내의 민족 다양성과 소득격차 등이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으나 한국 사회의 경우 이러한 다양성 혹은 다문화 현상이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한국 사회가 비교적 오랜 기간 단일 민족성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사회 내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성의 확대와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 중 지역 사회 내의 사회적 신뢰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탐구하였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모두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적, 체류자격, 거주지역, 소득수준, 차별경험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들을 특정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지역 내 평균적인 소득수준으로 대변될 수 있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지역인 서울특별시 424개 행정동을 크게 상, 중, 하위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지역별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변동의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취업, 영주, 결혼이민, 방문동거, 거주 등 취업․경제활동과 관련된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내국인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이나 일반연수와 같은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동반, 기타, 기업투자와 같은 투자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편견과 선입관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들이 체감하는 차별경험과 결부시켜 보았을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동별 평균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위, 중위, 상위 지역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변동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중위와 상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신뢰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하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의 사회적 신뢰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다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이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잠재적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특정지을 수 없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은 잠재적으로는 해결될 여지가 남아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태도 다시 말해 수용성의 경우 투자 혹은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외국인을 가족, 친구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