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식량안보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적으로 수산업은 동물성단백질 공급량의 16.3%를 책임지고 있으며, 수산물의 오메가 3, 비타민 A, D, B12, 요오드, 셀레늄 등 풍부한 영양소는 개발도상국의 영양개선에 도움이 된다. 2013년 기준 동물성단백질 중 수산물을 통해 섭취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국가는 28개국이다. 그 중 21개 국가는 1인당 GNI 1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대체 가능한 단백질 섭취원이 부족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수산업은 농업만큼 식량안보에 있어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수산업은 연안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준다. 소규모 재래식 어업은 로컬지역의 주요 수익원으로 지역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4개 연안국가의 직간접적인 수산업 종사자만 2억 6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산물이 주식이 아니라는 특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있어 수산업은 수산물의 직접 섭취를 통한 식량안보 개선 이외에도 고용, 수익증대, 수출을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가 크다. 이 중 수산업과 식량안보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수산물 수출과 식량안보에 대한 논쟁이다. 글로벌 무역자유화 기류에 대응하여 재생가능한 자원인 수산물의 수출은 자원의 남획과 국내 수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식량 접근성 저하로 수출국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수산업에 있어 무역자유화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연구들이다. 반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수산물도 다른 수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성장과 저가의 식량수입을 통해 식량안보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수출이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내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수출주도성장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국가산업 시스템에 있어 수출의 외부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수출의 외부성은 수출을 통한 효율성 증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리능력 향상, 개선된 생산기술의 도입, 질높은 노동훈련 등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이 개도국 식량안보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간접적 기여인 수산물 수출을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가 실제 국내산업 성장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출의 외부성을 추정하였다. 수출의 외부성 추정은 국민경제를 수출부문과 비수출부문으로 구분하고, 비수출부문의 생산함수에 수출을 포함시켜 부문별 요소생산성의 차이를 추정한 Feder(1982)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27개국의 14년간(2000～2013년) 패널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수출의 외부성은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값이 크지는 않았다. 개별 대상국에 대해 수출의 외부성을 분석한 결과 방글라데시, 베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기니, 모리타니아 등 6개 국가는 수출의 외부성이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업과 식량안보의 분석에 있어서 국가별 특징을 구분짓는 중요한 조건을 수출의 외부성으로 보았다. 따라서 2단계 분석에서는 수출의 외부성이 있는 국가와 외부성이 없는 국가를 구분하여 수산업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의 외부성이 작거나 없는 국가는 수산물 수출과 주식 수입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의 외부성이 큰 국가는 수산물 수출과 주식수입을 많이하면 식량안보 개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물 수출, 수출부문 투자의 사회적 한계생산성(수출의 외부성), 농림수산업 비중, 농림수산부문 노동생산성, 주식수입 비중 등 다양한 변수들의 결합조건에 따른 식량안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퍼지셋질적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수산물 수출이 적고, 사회적 한계생산성이 낮으며, 타산업부문이 발전되지 않아 농림수산업 비중이 크고, 농림수산부문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우의 결합조건 하에서 분석대상 국가들의 영양결핍비중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성이 있는 국가는 수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농림수산부문 노동생산성이 높은 결합조건에서 영양결핍비중이 개선되었지만, 외부성이 없는 국가의 경우 1차 산업 비중이 크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우에 수산물 수출과 주식수입을 많이 해도 영양결핍비중이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시기별 분석결과를 통해 수산업을 통한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조건들이 시기별로 상이한 결합조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분석대상 국가들의 경제시스템 등 국가 특성에 따라 수산업과 식량안보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산 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산분야 지표를 재선정하여 국가별 우선순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수산 ODA 사업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안정성에 있어서 수산분야 지표를 재선정하였으며, 각 지표별 취약부문을 도출하여 세부사업 추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로는 수산업과 식량안보의 분석에 있어서 국가별 특징을 구분짓는 중요한 조건으로 수출의 외부성 개념을 적용한 것과 수산부문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식량안보 관련 데이터가 농업중심으로 공표되어 농수산업 노동생산성, 농수산업 GDP 등 수산부문만 분리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했고, 수산물의 특성 중 하나인 재생가능자원의 특징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했다.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선정된 지표들이 수산업의 식량안보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의 한계로 대륙별, 경제수준별 그룹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산관련 데이터 확보와 식량안보 관련 수산지표들에 대한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수산물 수출, 식량안보의 연계성을 밝히는 생물경제학적 모형을 고려한 실증연구들이 향후 추진된다면 수산업을 통한 개도국 식량안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