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 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정부주도에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으며, 품목조직 육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농중심 복합영농 구조와 지역농협 중심의 산지조직 체계는 전국적인 품목조직의 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5개 품목조직(썬키스트, 오션스프레이, 아이다호감자생산자협동조합, 제스프리, 대니시크라운)의 사례조사연구를 통해 품목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이질적인 생산자 및 조직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유인 조건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강력한 무임승차 방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품목조직과 사전 생산조정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품목조직의 사전적인 생산조정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인 실행에 있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강력한 품목조직 육성이 필요하며, 수평적인 연합체보다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조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상기의 분석을 통해 첫째, 정책자금과 품목조직 육성이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고, 둘째, 품목조직 육성시 가공사업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셋째, 자조금을 수급안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며, 넷째, 품목조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