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단기치료 중심에서 요양과 재활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대상자와 급여비, 요양시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케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의 재가급여와 시설서비스 이용 등으로 연구 범위가 국한되어 있고, 최근 들어 요양과 의료서비스 간 역할정립 등에 대한 일부 연구가 추진된 바 있으나 장기요양대상자의 요양과 의료서비스 전반의 이용 상황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 시설 수급권자의 ① 최초 요양서비스 진입 ②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로 이동 ③ 급성기 치료 종료 후 요양서비스 회귀 과정 전반에 이르는 각 단계별 요양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기관선택 요인을 파악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분야 연구모델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원은 65세 이상 노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국민건강정보 노인코호트DB와 요양시설평가결과 자료이며, 노인코호트DB에는 자격 및 사회경제적 정보, 의료이용 정보, 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이용내역, 요양시설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은 요양서비스 진입-의료서비스로 이동-급성기 이용 후 요양서비스 회귀, 3단계로 이루어졌다. 분석 1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 자택거주 상태에서 신규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고 최초로 기관이용을 개시할 때 15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실적이 있는 1,3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s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1,334명 중 777명은 요양시설을, 557명은 요양병원을 최초 이용기관으로 선택하였으며, 판정등급, 일상생활․간호처치점수, 동반상병지수(comorbidity index), 경증장애, 소득, 동거여부, 주수발자 유형, 거주지역이 기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별되었다. 분석 2에서는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기관 이동 현황과 선택요인을 살펴보았다. 2010년~2013년까지의 요양시설 입소자 20,776명 중 급성기 병원 이동자는 884명(4.25%), 에피소드 건수 961건이었고, 요양병원 이동자는 806명(3.88%), 에피소드 건수 841건이었으며, 19,166명은 요양시설만을 이용하였다. 준거집단을 요양시설만 이용한 그룹으로 할 때, 급성기 병원 이동에는 성별, 연령, 동반상병, 거주 지역, 시설 정원 대비 간호․요양인력 비율, 시설평가의 기관 운영 점수가 영향을 미치고, 요양병원 이동에는 연령, 판정등급, 동반상병, 시설 입소 전 주거형태(요양병원), 시설 정원 대비 간호․요양인력 비율, 시설평가의 권리 및 책임 점수, 급여제공결과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3에서는 분석 2 급성기 병원 이동자의 급성기 치료 종료 후 1개월 이내 이루어진 요양시설 이동, 요양병원 이동, 재가 이동의 선택현황과 선택요인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multivariates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824명 중 292명은 요양시설로 이동, 211명은 요양병원으로 이동, 321명은 재가로 이동하였다. 요양병원 이동과 요양시설 이동 사이의 선택에는 입원일수와 거주 지역을 제외한 개인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종별과 요양시설규모, 시설 정원 대비 간호․요양인력 비율, 시설평가의 기관운영,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결과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가와 요양시설 이동 사이에는 성별, 연령, 판정등급, 소득, 거주지역 등 개인특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급성기 병원과 입원 직전 이용한 요양시설의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신규 장기요양대상자의 요양서비스 진입단계에는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소인요인의 영향은 제한되었고, 질병중증도, 판정등급 등 욕구요인과 소득, 주수발자 유형, 거주지역 등 자원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양시설 입소 후 의료서비스로 이동하는 단계에서는 성별, 연령 등 소인요인이 요양시설 입소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화되었고, 부양자 관련 자원요인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요양시설의 특성이 의료기관 이동과 급성기 서비스 이후 요양서비스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체되었다. 구체적으로 요양시설의 특성 중에서는 시설정원 대비 간호 및 요양인력의 충분성, 시설의 규모, 권리 및 책임 영역지표의 우수성이 요양시설 입소를 유지하거나, 급성기 병원 이용 후 요양시설로 회귀하도록 하는 pulling factor로, 기관운영 지표의 우수성은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pushing factor로 작용하였고, 급여제공결과 지표의 우수성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pushing factor이자, 급성기 병원 이용 후 요양시설로 회귀하도록 하는 pulling factor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의 이용단계별로 기관선택요인이 달라지며, 요양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요양시설의 특성이 기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요양시설의 건강관리능력 보유여부와 기관운영의 우수성, 부양자가 느끼는 시설의 이미지가 요양시설 잔류나 의료기관 이동, 요양시설로의 회귀에 주요한 요인이므로 요양시설의 건강관리능력과 서비스 quality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동시에 부양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향후 부양자 특성과 정책적․제도적 요인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변수들을 더 다양하게 고려하고,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장기요양대상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가정하는 기존 연구모형을 수정하여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분야 연구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