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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자살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공적 사회 서비스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ies on Welfare State and Suicide: Intervention Effects of Public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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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법래
Advisor
안상훈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복지국가공적 사회 서비스자살행복종단경로모형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17. 8. 안상훈.
Abstract
본 연구는 자살을 개념적으로 행복과 연결함으로써 복지국가가 우리의 행복과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문헌 검토를 통해 자살과 복지국가를 다룬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개입이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경제성과 요인, 사회통합 요인, 노령 및 정신건강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공적 사회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적 사회 서비스가 주로 인적 자윈 투자 효과, 사회적 자원의 확보 효과, 스트레스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자살 위험이나 행복에 미치는 제도에 대해 중재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 함의를 도출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적 사회 서비스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 이해를 얻기 위해 사회 서비스 지출과 여타의 제도적 요인과의 상관 구조를 모형에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가 확보되는 OECD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OECD, UN, WHO, WVS(World Value Survey) 등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부터 약 20여 년을 아우른다. 연구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상관 구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종단경로모형(longitudinal path model)을 통계 기법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되는 케이스의 변화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자살률은 다양한 수준과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공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 궤적도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적 사회 서비스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자살률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다만, 여타의 제도적인 요인을 통제한 경우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살과 관련된 다른 제도적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사회 서비스 지출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노령화, 정신병리, 알코올 소비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쳐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 참여, 차별,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자살 위험을 억제하는 공적 사회 지출의 중재효과를 관찰했다.
자살 관련 요인들 가운데서 노령 및 정신건강 관련 요인은 자살 위험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노령화에 대처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구성원의 전반적인 효용 수준과 관련된 안정적 경제적 성과 또한 자살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성과와 개인의 복지 향상이라는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투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하는 것이다.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빈곤과 관련된 불평등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영향이 있었다.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 정책과 병행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공여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로 측정된 가족의 유대 또한 자살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출산율에 대한 유도 정책이 경제적, 인구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의 증진과 관련된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실증 연구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문화적 요인 가운데서도 경제적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가 구성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경제적 성취 이외의 다양한 가치 추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문화 관련 서비스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공적 사회 서비스의 확충 전략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의 영향을 억제하고, 보호 요인의 효과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의 전반적 행복을 증진하는 효과적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여기에 더하여 자살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불행한 죽음인 자살이 복지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억제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론은 비정상적인 자살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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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Theses (Ph.D. / Sc.D._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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