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과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데 있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은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을 중심 으로 세계전략을 재편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 세계전략의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으로의 회귀와 재균형 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났으며, 경제, 군사· 안보, 외교 등 대외전략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 인 분석에 기초해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선 행연구들과는 구별되는 대안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의 변화, 즉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를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분석한다. 미국 헤게모니 의 역사적 동학은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인 자본축적 메커니즘의 변화,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토대로 구성 된다. 본 연구는 실물적 축적의 위기와 금융적 축적의 시작을 미국 헤게모니 변화 의 핵심 계기로 설정하고, 미국 헤게모니를 1945-71년의 실물적 축적기, 1970년대 의 과도기, 1979-2007년의 금융적 축적기로 구분한다. 미국 헤게모니의 역사적 동학을 통해서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의 지속이 아니라 구조가 진화하는 동학이다. 여기에서 헤게모니 국가의 세계전략이 라는 문제가 개입된다.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 즉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가진 힘의 크기와 속성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제약하는 요소이며, 미국의 세계전략은 이에 조응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의 결과는 미국 헤 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체계의 변화는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의 세계전략의 효과로서 분석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20세기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미국 헤게모니의 실물적 축적기의 주요 특징은 법인혁명, 관리자혁명, 케인즈혁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 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능력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다. 세계경제의 생산과 무역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의존해서 전례 없는 속도로 팽창했고, 미국은 우월한 생산능력에 기반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체계를 재건했다. 미국은 이러 한 능력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봉쇄전략을 추진하는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국가들이나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 고자 했다. 또한 이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은 다른 지역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동반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이데올로기적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 에서 실물적 축적기의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은 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헤게모니 쇠퇴 징후가 나타나면서 전후 미국 헤게모니를 특징지 었던 요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960년대 후반 미국경제의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1970년대에 스 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향유하지 못 했다. 미국 경제력의 쇠퇴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귀결되었고, 이에 따라 미 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도 쇠퇴했다. 1970년대의 헤게모니 위기에 대응하는 과 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이 른바 선의의 무관심 혹은 악의의 무관심, 즉 통화·금융권력을 활용한 일방주의 적 행보로 일관하던 미국은 1970년대 후반의 달러위기를 계기로 거대국제금융과의 동맹을 통해서 통화·금융권력을 극대화하고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생산에서의 우위는 쇠퇴했지만 통화·금융 권력을 바탕으로 헤게모니를 다시 강 화하고자 한 미국의 이러한 시도 속에서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적 토대뿐만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토대와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메커니즘 또한 완전히 변화했다. 미 국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국가적 기획으로 강력히 추진하 고,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제하면서 헤게모니를 다시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의 확산은 다른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유발하고 세계체계 전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 었다. 이로 인해 미국 헤게모니의 정치적·제도적 토대 또한 약화되었고, 미국의 정 치적 영향력과 지도력은 축소되었다. 이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강화는 다른 국가와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금융적 축적기의 미국 헤게모 니와 세계전략은 약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헤게모니와 세계전략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분석될 수 있다. 금융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쇄신을 가능하게 했던 금융세계화의 한계와 취약점을 드러냈다. 물론 양적완화와 적자재정정책을 통한 손실의 세계화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서 위기에 능동적 으로 대응했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시경제적 자율성, 국제수지 균형의 유연 성, 자본수입에 기초한 금융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달러 발권이익이 유효함을 방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중적자의 누적에 기초한 금융세계화의 확대 또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해 달러위 기를 방지하고 채권국들과의 정책공조를 통해서 금융세계화를 지속할 수 있는 현 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실패하거나 채권국들이 달러를 투매해 달러위기 가 발생할 경우 미국 헤게모니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불균형의 조정 과정 에서 조정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정치적·안보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는 점 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동아시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전략이 갖는 성격과 지역 국가들의 대응이다. 미국은 동아 시아 국가들의 저축과잉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 경제의 조정을 회피하고 환율조정의 형태로 조정비용을 채권국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러한 방식의 조정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핵심 조정 대상인 중국이 과거의 채권국들과 달리 미국에 종속되 어 있거나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조정 비용의 전가는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이중적자 누적과 조정 비용의 전가 가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과도한 특권이라고 비판했 으며,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 채권국들의 저축과잉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과잉·통 화과잉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과 이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만들어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것 처럼 미국은 경제적 부담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전가하거나, 달러 발권이익과 금융에서의 우위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의 자본을 흡수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 다. 또 미국의 소비시장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가 갑작스 럽게 중단될 확률도 높지 않다. 따라서 달러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위 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을 유 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유한 달러 준비자산이 거대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중국이 갖는 이른바 구매자의 후회(buyers remorse)도 더 악화되고 있다. 또 중국의 외환보유 고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레버리지가 커졌으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 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공포의 균형으로 지칭되는 갈등이 전면화 될 수 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격이다. 동아 시아 지역체계의 속성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물론, 미국의 전략이 실행되는 방 식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가진 능력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투사되지 않으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 또한 지역체계의 특성이나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될 수 있다. 이 때문 에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전략과 그 영향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방식으로 나타 나며, 그 결과 또한 지역체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전통 지역질서가 해체된 이후 현대 세계체계에 종속적으로 편입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은 지역 외부의 힘에 의해 규정되어 지역 내부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으로서 동아시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였고, 동아시아는 헤게모니 국가 미국과 종속적 관계를 맺 게 되었다. 미국은 허브 앤 스포크에 기반한 양자주의 전략을 토대로 지역 안보 질서를 재편했고, 이러한 기본구조는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자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들보다는 미국과의 수직적 관계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온전한 의미의 지역주의 가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다. 일본과 동아시아는 미국의 반공· 발전주의 전략 하에서 세계경제에 통합되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의 방어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자국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주도 산업화를 지지했다. 이러한 조 건 속에서 일본과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에 통합되었고, 초대에 의한 발전의 형태 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0-80년대의 세계경제 침체와 발전주의의 종료, 미국 헤 게모니의 약탈적 성격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하청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외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 시장으로의 상품 수출과 기축통화 달러 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점에서 동아 시아 지역경제의 발전은 독자적인 지역경제의 확립과도 거리가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시장에 저가의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고, 달러 준비금을 축적하 는 과정을 통해 성장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성장은 매우 성공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지만 그 주된 동력이 지역 내부의 동학이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와 미국 세 계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계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성장을 미국 시장에 의존한 성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를 종속적·수직적 관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체계는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자기완 결성을 결여한 분절적 지역주의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경제위기나 미국의 경제적 압력 같은 외부의 충격이나 미 중 갈등 같은 주요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증폭될 위험이 있다.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헤게모니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핵심지역은 동아시아이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의 조정은 매우 민감한 조정 비용의 배분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아시아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 울 것이기 때문에 미국 헤게모니의 약탈적이고 일방주의적 속성이 강화되거나 지 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이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나 투 자·금융개방 등에서 지역국가들과의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시일 내 에 헤게모니의 쇠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 국제정치경제질서 에 순응하는 전략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했고, 과도한 외환보유 같은 일정한 비용 을 부담하면서까지 미국 헤게모니 유지에 복무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성장의 모델이나 국제체계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헤게모니 이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미국의 만성적인 위기가 동아시아와 중국에게 더 큰 위기 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동아시아와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존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에 의 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달러 가치의 유지(보유 자산 가치 유지)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위기는 동아시아의 기회가 아니라 동 아시아의 더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