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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자 임대 주택 시장의 분화와 주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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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일순
Advisor
김용창
Major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외국인 주택 시장주거 과정주택 시장의 분화송금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2017. 8. 김용창.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체류 외국인 이주자의 주택 시장의 지역적 차이를 탐색하고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택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도시-이주자-주택 시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주거 과정이라는 측면으로, 외국인 주택 시장이 주거의 선택, 이동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양한 주거 경로,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에 소비자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초국가적 소비 행위, 주택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주거 입지의 변화 과정 전체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이주자의 임대 주택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택 시장 특징은 첫째, 외국인 인구 특성 측면에서 외국인 주택 시장에는 에스닉(민족적 배경)한 성격을 바탕으로 구성된 곳이 있으나 그 특성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체류 목적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시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 특성 측면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한 지역일수록 외국인 주택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특정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은 외국인들을 특정 지역에 밀집하게 만들고, 내국인과 분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주거 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주거 어메니티의 특성(보육, 노인복지 등)은 외국인 주택 시장의 지역적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목적과 조건이 서로 다른 이주자들은 소득 대비 송금 비율에 따라 주거 경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대부분을 본국에 송금함으로서 소득의 절반만 송금하고 나머지 비용을 한국 체류에 소비하는 방문취업제 외국인과 다른 주거 경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 송금을 하지 않지만 장기 체류 의향이 적고 한국에서 주택 시장 참여에 소극적인 전문직 외국인들은 기업 혹은 기관에서 지정해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른 외국인 집단의 주거 경로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각 집단의 주거 경로가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 집단이 서로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집단 중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등의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조선족들의 경우,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의 일부만을 송금함으로서 한국 주택 시장에 소비할 자본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조선족 주택 시장의 형성 원인과 변화는 임대료 시장에 있어서 내국인 주택 시장과는 다른 보증부 월세 임대료의 동결 효과로 인하여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비 소비 방식과 순환 이주 의향이 강한 조선족 집단에 의해 분화된 주택 시장의 밀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이주 경험이 있는 조선족들이 주요 주택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연길시의 부동산 붐을 일으켰고, 이들이 연길시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서부의 신규 주택 단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족의 주택 투자는 한국 이주의 성공적인 귀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교육, 진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주자의 초국가적 주택 소비로 인하여,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을 연결함으로서 양국의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과과정에 동시적인 효과를 일으켜,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신길지구와 용산구 한남지구의 정비 사업과 같은 대규모 주택 개발은 대대적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택 시장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국인 주택 시장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외국인 주택 시장은 도시 재정비 사업과 같은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더욱 밀집되거나 유사하는 임대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또한 노후 주택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저소득 외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주택 시장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시장은 그 지역과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 개발 정책과 같은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거나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소수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택 소비자로서 외국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 소비가 국내 주택 시장의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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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Geography (지리학과)Theses (Ph.D. / Sc.D._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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