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 개정과 이혼율 변동의 관계 : 2000년 이후 이혼숙려제도 및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이혼율 변동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정된 이혼법이 이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이혼법인 이혼숙려제도와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으므로, 만약 제도 도입 후 이혼율이 감소하였다면 개정 이혼법이 가족구성원, 특히 미성년 자녀의 기본적 복리를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혼숙려제도 및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의 개정 시점 간 이혼율 변동이 시차여부 및 유지여부의 맥락에서 보여지는 양상을 분석하여 개정 이혼법의 효과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혼법 개정의 도입에 지역차가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및 집단 이혼율을 사용하였다. 이혼법 개정의 시점 전후 이혼율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지역 분석에서는 16개 시도의 연도별 이혼율을 중심으로, 집단 분석에서는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소득계층에 따라 이혼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혼법 중 이혼숙려제도의 적용기간이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다르고,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의 영향력이 소득계층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성년 자녀 유무와 소득계층을 중요한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이혼율의 종단적 변동을 분석하였다. 먼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조정이혼율(이하 총이혼율), 협의이혼율, 재판이혼율의 추이를 살펴보았고,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혼법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지역의 총이혼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혼법 개정 주요 시점별로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소득계층에 따른 총이혼율, 협의이혼율, 재판이혼율을 이중차이 및 삼중차이 분석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혼신고자료,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를 사용하였고, 시도별 이혼율의 분석에는 16개 시도의 총 256개 시도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미성년 자녀 유무 및 소득계층별 이혼율의 분석에는 이혼한 모집단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개정 이혼법 주요 시점별 분석에서 활용한 이혼신고자료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성년 자녀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가족을 제외한 총 1,990,717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이혼법은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혼율의 감소추세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이혼법과 이혼율 변동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혼인율, 재혼율, 미성년인구비율, 성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근 우리나라 개정 이혼법은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혼율과 이혼법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외국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신중한 이혼을 독려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 부여된 3개월의 숙려기간은 이혼율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켜 성급한 이혼을 방지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계층의 가족에게 상위소득계층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는 이혼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가족형태에 따라 총이혼율, 협의이혼율, 재판이혼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아동양육협의서의 도입은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의 총이혼율과 협의이혼율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재판이혼율은 즉각적으로 증가하되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계층에서는 상위소득계층에 비해 총이혼율과 협의이혼율이 즉각적,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재판이혼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개정 이혼법 이후 전체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중위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일정시간 이 지난 뒤 이혼율이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이혼법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의 소득계층에 따라 이혼율 변동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법과 이혼율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단기적인 관련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경제 및 인구학적 영향요인을 통제하더라도 개정 이혼법은 이혼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혼숙려제도와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는 준비되지 않은 이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중위소득계층의 양육사항 협의를 도와 분쟁이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2000년 이후 이혼법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이혼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해 이혼법과 이혼율 변동 사이의 관련성을 밝혔다. 둘째, 이혼율 변동추이가 가진 종단적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도 도입의 시점을 세분화하여 즉시성, 지연성, 일시성, 지속성의 측면으로 살펴보면서 법률적 효력의 역동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이혼법의 성격 및 개정 이혼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이혼율 및 재판이혼율의 분석을 통해 이혼유형간 상호연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이혼숙려제도와 양육비부담조서 의무화 제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