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Abstract

오늘날은 사회와 개인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다. UN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발표 시기별에 따라 2013년에는 조사대상 156개 국가 중에서 41위를 차지하였고, 2015년 발표에서는 158개 국가 중에서 47위, 2016년에는 157개 조사대상국 중 58위를 기록하여 순위가 점점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위협 우려가 되며,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재정부담의 증대와 사회적 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74년 이스털린(Easterlin)이 소득과 행복 간의 역설적 관계를 보고한 이후 많은 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왔다. 과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이나 가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행복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실업률이나 경제성장, 민주주의 등 사회 수준의 요인이 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후자의 연구는 주로 국가 간 비교연구로 이루어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사회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검토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민주주의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편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회전체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발전을 측정하고 발전 지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고안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을 활용하여 사회와 개인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회의 질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되며,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 등 네 가지 조건분면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사회의 질 개념틀에 입각하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다양한 사회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은 지역 수준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행복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공공서비스나 이웃사회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한다면 지역은 행복 논의가 보다 적합한 사회 단위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질을 제도의 질, 시민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세 가지 조건분면으로 구성된 개념틀로 제시한다. 우선, 제도의 질은 세부영역인 재정적 자원, 의료, 교육, 문화영역으로 구성되며, 시민사회의 질은 이타주의와 응집성으로 이루어진다. 지속가능성은 지방재정, 정부의 질, 인구, 자연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같이 구성된 지역사회의 질 틀에 입각하여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최근 10년(2006년∼2015년) 간의 변화를 평가해보았다. 우선, 서울시 전체 추세를 볼 때 제도의 질 영역에서 재정적 자원을 측정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2015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역을 측정하는 병원 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영역을 측정하는 공공도서관 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목격된 반면, 문화영역을 측정한 지역문화복지시설 수는 같은 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시민사회의 질에 있어서 응집성을 측정하는 이웃신뢰는 조사 초기인 2010년에 비해 2015년은 그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시민사회의 질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이타주의를 측정한 자원봉사등록률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세부영역을 측정하는 지표 중 재정자립도는 일정한 추세를 보이진 않지만 최근 3년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인구는 고령화 비율로 측정되는데 2006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렴도는 2008년까지는 높아지다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자연환경을 측정하는 근린공원면적은 지난 10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역별 행복 수준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주민행복은 2009년 이후 최근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다음으로 권역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의 질 분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은 도심권과 동북권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지역은 재정적 자원 영역이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료영역에서 동남권은 병원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영역인 공공도서관 수도 동남권이 제일 많은 반면에 서북권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문화복지시설 수로 측정되는 문화영역에서도 동남권과 서남권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이타주의와 응집성은 각각 자원봉사등록률과 이웃신뢰도로 측정되는데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지속가능성 지표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도심권과 동남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인구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고령화 수준은 도심권이 높은 편이고 동남권과 서남권은 낮은 편이다. 자연환경을 측정하는 근린공원면적은 동남권과 서북권이 높은 편이며,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청렴도는 권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민행복에 있어서는 동남권이 도심권이나 동북권보다 높게 나타나며, 서남권은 동북권보다 높다. 즉, 동북권 행복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특히, 주민행복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6년 이명박 시장 재임 시에는 권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다가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2007∼2011)에는 동남권이 동북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2012∼2015)에는 동남권과 더불어 서남권이 도심권이나 동북권보다 평균 행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질 구성요인 대부분이 주민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변수에 있어서 가설상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선, 병원 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는 병원에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한 편의성보다 대형병원이 소재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자치구 단위에서 봉사활동참가율은 그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행복 수준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원봉사 필요가 높은 자치구에서 오히려 봉사활동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지표 모두 주민행복과의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효성 높은 행복정책의 도출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적 요인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대상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 간에 차별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적 요인은 다섯 개 권역에 걸쳐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만 신뢰의 대상, 안전에 관한 변수, 생활환경만족도 구성 요인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일부 발견되었다. 정책대상은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평균 가구소득을 하회하는 집단과 고령인구(60대 이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행복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평균 가구소득 이하의 집단에게는 공공서비스, 이웃신뢰도, 재정자립도가 주민행복에 추가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지나 신뢰가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고령인구에 있어서는 병원의 수와 이웃신뢰도가 정(+)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노인의 삶의 질에서 근린환경을 중시하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근린공원면적은 고령인구에 유의미하게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질 개념을 구성하여 공공서비스나 이웃관계만족도와 같은 단편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수준을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많은 지방정부가 정책목표로 표방하는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의 질 논의를 인과관계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수준의 행복 영향요인을 다수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행복 연구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연구는 지역(자치구)마다 주민행복 제고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수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책대상에 따라 정책의 효과로서 주민행복에 대한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발견하여 주민행복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정치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일부 결과에 대한 해석과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질이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