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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슈 유후인정(湯布院町)의 내생적 지역활성화 연구: 추진사업과 참여주체의 단계별 로컬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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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다까노 도시후미
Advisor
전상인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Keywords
유후인정내생적지역활성화로컬거버넌스참여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17. 8. 전상인.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내생적 지역 활성화의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추진된 사업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의 각 단계 별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연계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오랜 기간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수행해 온 일본 규슈 지역의 유후인정을 사례지역으로 삼았다.
유후인정에서 내생적 지역 활성화 진행과정은 태동기, 성장기, 안정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태동기는 유후인정 행정이 시작되는 1955년부터 1970년까지이다. 성장기는 1970년 주민조직 유후인의 자연을 지키는 모임이 결성되고 나서부터 1990년까지이다. 안정기는 1990년에 마을 만들기 조례의 제정 및 관광종합 사무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시정촌 통합으로 인해 유후인정 자체의 행정이 종료할 때까지의 2005년까지이다. 한편, 태동기부터 안정기까지의 세 단계는 참여 형태의 변화에 따라 더 자세히 구분되는데, 태동기는 전반과 후반의 2 단계, 성장기는 초반, 중반, 후반의 3 단계, 안정기는 전반, 후반의 2 단계로 구분되었다.
태동기에는 관광환경 정비, 성장기는 마을관광 특성화, 그리고 안정기는 관광지화 통제와 같은 특징적인 추진사업들이 이루어 졌다. 또한 물리적 환경정비 사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규정 제정 사업, 주민학습 사업 위의 네 가지 주요 사업들은 태동기부터 안정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단계별 지역 활성화 추진사업들을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보였다.
먼저, 태동기 단계의 지역 활성화 사업은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주체들의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특히 지방정부와 여관업체들이 마을 부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물리적인 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여관 업체들은 관광콘텐츠의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둘째, 성장기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로 인해 추진사업의 성격이 전환되며, 이는 주체 역량의 향상과 신사업 발생의 선 순환구조를 형성했다. 태동 당시는 정부 주도의 단순한 물리적 환경정비가 전부였다면, 성장기에는 주민의 참여 주도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종 문화이벤트 사업이 개시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마을 리더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정기 단계에서는 지역 활성화에 있어 다양화 된 주도 주체들을 각 특성에 따라 각각의 조직으로 묶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지속화를 시켰다. 또한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 인프라 시설 정비 등의 지원을 지속했다. 상업 주체들은 상가 정비와 제조품 생산・판매, 농가는 특산품 생산, 여관 업체는 관광 관련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편으로는 여관 업체를 기반으로 한 관광협회와 여관 조합은 관광종합 사무소와 관광 행동 회의를 설립하여 지역 활성화 사업의 운영관리, 주민참여 촉진, 인재육성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내생적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 로컬 거버넌스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성하는 참여주체의 역할을 본다는 것은 당해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의 성격을 아는 단서가 된다. 이에 따라 참여주체의 역할을 단계별로 정리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태동기에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물리적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광환경의 정비 전략으로 주민들에게 관광 마을 구상을 제시하며 강한 리더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맞춰 여관 업체들은 관광협회를 거점으로 함께하며 사업 발굴이나 계획을 책정하며 관광콘텐츠 개발에 힘썼다. 또한 당시의 여관 업체와 관광협회은 기반이 열악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자금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 했다.
다음으로 성장기 때는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 즉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특성화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태동기 당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여관업, 상업, 농업계에서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4~10인회가 결성되었다. 성장기에는 이 모임이 확장되어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모임은 간담・토론을 통해 사업을 발굴, 계획 책정, 정책 제안을 하며 각 주민의견수렴을 하는 등의 역할들을 하였다.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성장기 중반부터는 문화이벤트 사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기술이나 지식이 도입되었고, 일반주민에서 인력・물품이 제공되며, 또 지방정부와 단체들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제시하거나, 또한 주민에게 지역 활성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안정기에는 성장기 당시 형성된 많은 참여 주체들이 조정되었다. 성장기 당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고, 역량을 향상 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종합계획을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한 이외에, 주민활동에 대해 행정・자금 지원을 함과 동시에, 조례・제도를 마련해서 주민활동을 통제하였다. 또한 관광협회와 여관 조합은 관광종합 사무소와 관광 행동 회의를 설립하여 사업 참여주체의 연계, 활성화 사업의 운영관리, 정보 발신, 인재육성 등 내생적 지역 활성화 전반을 관리할 역할을 다하였다.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기술・지식 지원이나 단체의 기술・자금 지원이 실시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다양화해서 여러 가지 행정・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참여주체의 역할을 통해, 주체 간에 어떠한 협력관계가 맺어져 로컬 거버넌스가 구축되며 지역 활성화에 연결되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태동기는 지방정부의 주도력이 압도적으로 여관 업체들을 통괄·지원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 만으로서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이때 여관 업체들에 의해 설립된 관광협회는 정보・기술의 교환 장으로서 작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중요거점이 되었다.
성장기는 주민리더들이 결성한 지역 활성화 조직의 주도로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었다. 주민리더는 여관 업체, 상업 업체, 농가 대표로 이루어져, 한 때 보전과 개발 등의 의견차 등의 여러 갈등 들을 해결하고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여기에 지방정부, 각종 이해 단체, 전문가들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맺고 각종 지원을 받아내었다. 그렇다 성장기 중반부터는 문화이벤트 사업을 시작하며 조직의 활동범위가 주민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리더들은 자신이 소속된 업계 업체들과 집단을 다시 구성하고 이 안에서 활성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각 업계에는 관광협회, 상공회, 농협의 단체가 붙어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업계 집단 간은 완만한 관계로 연계되어 필요할 때는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안정기에는 관광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장됨에 따라 이때까지의 협력·조직 체계의 수용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지역 활성화 조직들은 공동으로 새로운 지역 활성화 관리조직을 설립하여 그것에 연계 강화, 사업운영관리, 정보 발신, 정책제안, 주민참여 촉진, 인재 육성의 역할을 담당시켰다. 이 지역 활성화 관리조직은, 지방정부와는 행정사무의 권한 이양 관계에 있었던 것이며, 또한 다른 업계 집단과는 완만한 상호협력관계, 단체・전문가와는 협력관계로 연결되고 있었다. 결국 유후인정이 안정기에 구축한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 활성화 관리조직을 중심에 두면서 마을의 각 주체가 상호협력관계로 연결되는 체계였으며, 이것은 지역 활성화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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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Ph.D. / Sc.D.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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