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래피, 자유주의, 페미니즘

Abstract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요 입장은, 비록 질이 낮 은 표현물이라고 해도 포르노가 표현물인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상이 제공 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견해는 포르노와 성적 일탈 행위 사이에 있다고 가끔 주장되는 인과적 연결이 도덕적,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만큼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경험적 주장, 그리고 타인들에게 명백한 피 해를 주지 않는 개인관련적 영역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견(표현)과 행위의 절 대적 주권자라는 밀적 규범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본 논문은 포르노에 관한 제재의 최근의 유력한 입장인 MacKinnon/A. Dworkin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그들 자신의 견해와 달리) 자유주의에 대한 일부 해석 하에서 그들의 견해가 수용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밀적인 이해(interest)와 피해(harm) 개념에 대한 광의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밀이 자유론 과 여성의 예속 에서 말한 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진정한 성인에게만 자유의 원리가 적용됨을 인정한다면 포르노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관점은 절대적 제재 반대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부 성인 남성이 완전 평등 하에서 본인/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반면에 포르노가 그들에게 (수용 가능한) 성행위에 대한 규범적 가이드 역할 을 한다면, 현재 미성년에게 금지되는 이유와 같은 근거에서 그들에게도 포르 노에 대한 노출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도덕적 문제 점이 법적 제재로 이어질 경우 충족되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한다.